전주 상산고는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교육부는 전북 교육청이 제출한 상산고 자사고 지정 최소 요청에 대해 '부동의' 결론을 냈습니다. <br /> <br />반면 경기 안산 동산고는 자사고 지위가 최종적으로 취소됐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김종균 기자! <br /> <br />상산고의 자사고 재지정 취소 요청이 부동의로 결론 난 이유는 무엇입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교육부는 '상산고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 신청'을 부동의, 동의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오늘 오후 이 같은 검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. <br /> <br />교육부는 우선 전북 교육청만 기준 점수가 다른 시도보다 10점 높은 80점이란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자사고 재지정 평가 권한은 시도 교육감에 있고, 평가기준점 설정도 이런 권한의 하나로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전북교육청의 사회통합전형 선발 비율 지표가 재량권 일탈 또는 남용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. <br /> <br />교육부는 상산고를 포함한 구 자립형 사립고에는 사회통합 대상자 선발비율 적용이 제외되지만 전북교육청이 정량지표로 반영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전북 교육청이 2013년 사회통합전형 선발비율 확대를 권장하는 교육부 공문을 상산고에 보내면서 '일반고만 해당'이란 문구를 포함해 상산고에 정확히 안내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평가의 적정성도 부족했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전북 교육청이 상산고가 제출한 사회통합전형 선발 비율 3%를 승인해 상산고 측에서 정량평가 기준이 10%로 설정될 것을 미리 예측하기 어려웠다는 점도 인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반면 안산 동산고는 자사고 지정 취소가 확정됐습니다. <br /> <br />자사고 재지정 평가과정에서 위법성과 부당성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이유입니다. <br /> <br />또 스스로 일반고 전환을 신청한 군산 중앙고에 대해서도 교육부는 동의를 결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상산고는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지만 전북 교육청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김승환 전북 교육감은 그동안 교육부가 자사고 취소 요청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전북교육청은 법적 대응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김승환 교육감은 오늘 사전에 계획된 연차휴가로 자리를 비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서울 지역 자사고 8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726151626979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