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주 상산고가 자사고 취소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. <br /> <br />교육부가 전북교육청의 요청에 동의하지 않음에 따라 상산고는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김종균 기자! <br /> <br />상산고가 자사고 탈락 위기에서 벗어났는데 교육부가 이유를 상세히 설명했군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"상산고의 자사고 지정 취소에 동의하지 않는다." <br /> <br />교육부의 심의 결과는 이렇습니다. <br /> <br />이런 결론을 내린 이유는 박백범 차관이 회견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교육부는 우선 전북 교육청만 기준 점수가 다른 시도보다 10점 높은 80점이란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자사고 재지정 평가 권한은 시도 교육감에 있고, 평가기준점 설정도 이런 권한의 하나로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전북교육청의 사회통합전형 선발 비율 지표를 재량권 일탈 또는 남용이라고 봤습니다. <br /> <br />교육부는 사회통합 대상자 선발비율이 상산고를 포함한 구 자립형 사립고, 1기 자사고에는 의무가 아닌데도 전북교육청이 이를 정량지표로 반영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전북교육청이 2013년 상산고에 보낸 '사회통합전형 선발비율 확대' 공문에 "일반고만 해당"이라는 문구가 들어있었던 것도 판단의 근거가 됐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평가의 적정성도 부족했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전북 교육청이 매년 고입전형기본계획을 세우면서 상산고가 제출한 '사회통합전형 3% 선발'안을 승인했음에도 정량평가 기준을 10%로 올려 상산고 측이 예측하기 어려웠다는 점도 인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반면 안산 동산고는 자사고 지정 취소가 확정됐습니다. <br /> <br />자사고 재지정 평가과정에서 위법성과 부당성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이유입니다. <br /> <br />또 스스로 일반고 전환을 신청한 군산 중앙고에 대해서도 교육부는 동의를 결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상산고는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지만 전북 교육청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김승환 전북 교육감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교육부 장관이 자사고 취소 요청에 동의하지 않으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전북교육청은 법적 대응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. <br /> <br />김승환 교육감은 오늘 사전에 계획된 연차휴가로 자리를 비운 것으로 전해졌는데, 대응에 고심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반대로 안산 동산고는 교육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726173544618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