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주 상산고가 자사고 지정취소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. <br /> <br />교육부가 전북교육청의 요청에 동의하지 않음에 따라 상산고는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임수근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전국 단위 자사고 가운데 유일하게 재지정 평가에서 탈락한 전주 상산고가 마지막 단계에서 살아남았습니다. <br /> <br />[박백범 / 교육부 차관 : 상산고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 신청을 '부동의' 함을 알려드립니다.] <br /> <br />교육부가 전북 교육청의 자사고 취소 요청에 동의하지 않은 결정적 요인은 사회통합전형 평가 지표였습니다. <br /> <br />[박백범 / 교육부 차관 :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부칙이 상산고를 포함한 구 자립형 사립고에 사회통합대상자 선발비율 적용을 제외한다고 명시함에도 정량지표로 반영한 것은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.] <br /> <br />전북 교육청이 2013년 상산고에 보낸 공문에 '일반고만 해당'이란 문구가 포함된 점도 판단의 근거가 됐습니다. <br /> <br />평가의 적정성도 부족했다고 봤습니다. <br /> <br />전북 교육청이 매년 상산고가 제출한 '사회통합전형 3% 선발'안을 승인해놓고는 이번에 그 기준을 10%로 올려 정량 평가해 상산고에 불리했다는 점이 고려됐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전북 교육청이 평가 기준점수를 다른 시도보다 10점 많은 80점으로 잡은 점은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반면 경기 안산 동산고와 전북 군산 중앙고는 일반고 전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학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어 스스로 자사고 취소를 신청한 군산 중앙고와 달리 안산 동산고는 평가 절차가 적법했다는 이유로 자사고 지정이 취소됐습니다. <br /> <br />교육부의 이 같은 결정에 따라 동산고와 비슷한 처지에 놓인 서울 자사고 8곳과 부산 해운대고가 긴장하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다음 달 1일 예정된 교육부의 최종 심의에서 자사고를 유지할 가능성이 더욱 불투명해졌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이 학교들은 교육부가 자사고 취소에 동의하면 즉시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YTN 임수근[sglim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726185756842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