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겨냥해 WTO 개발도상국 손보기에 나서면서 우리나라에도 불똥이 튀는 모양새입니다. <br /> <br />우리나라 역시 개발도상국 제외 압박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만큼, 현실화 땐 농산물에 타격이 우려됩니다. <br /> <br />최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WTO에서 국가가 개발도상국을 결정하는 방식은 '자기 선언'입니다. <br /> <br />우리나라는 지난 1996년 OECD에 가입할 때 선진국 선언을 요청받았는데, <br /> <br />농업 분야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 농업 외에는 특혜를 주장하지 않는 조건으로 개도국 졸업을 미뤄왔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겨냥한 '개도국 손보기'에 나서면서 우리나라 지위도 위태롭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미 농업 외에는 개도국 혜택을 거의 사용하지 않아 타격은 제한적일 수 있지만 가장 우려되는 건 농산물입니다. <br /> <br />높은 관세를 매겨 농산물 시장을 보호하거나, 보조금으로 국내 농산물 가격을 지지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개도국일 때 농산물 관세 감축률은 10년 동안 33~47％이지만, 선진국이 되면 5년에 걸쳐 50~70％로 평균 20％ 포인트 더 줄여야 합니다. <br /> <br />여기에 농가에 돌아가는 농업보조금 역시 크게 달라집니다. <br /> <br />쌀 변동직불금 등 지난해 우리나라 농업보조금 한도는 1조 4천9백억 원이었는데, 선진국이 되면 8천195억 원으로 거의 반 토막 납니다. <br /> <br />[서진교 /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협정팀 선임연구위원 : 농업 부분에 있어서 주요 품목을 중심으로 주요국과 양자협상을 통해 예외를 추구하는 방법, 우리나라 농업 정책을 점차 허용 대상 정책으로 바꿔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.] <br /> <br />일본 수출 규제에 이어 미국의 개발도상국 제외까지 통상이 악화일로를 걷는 가운데 이참에 개도국 졸업에 대비한 협상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. <br /> <br />YTN 최아영[cay24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190727175239618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