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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중 갈등에 한국 불똥…트럼프 “WTO 개도국 혜택 빼라”

2019-07-27 10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일본의 수출규제가 이어지는 이 시점에 또 다른 악재가 터졌습니다. <br> <br>트럼프 대통령이 부자나라들에 대한 세계무역기구, WTO의 개발도상국 혜택을 중단하라고 요구한 건데요. <br> <br>이 부자나라에 한국도 포함돼 있는게 문제입니다. <br> <br>우리는 농업분야에 불똥이 튈 수 있습니다. <br> <br>김남준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><br><br>[리포트]<br>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늘 새벽 SNS에 올린 글 입니다. <br> <br>부자 나라들이 WTO에서 개발도상국 혜택을 받고 있다며 <br> <br>더 이상 특혜를 누리지 못하도록 미국 무역대표부에 조치를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> <br>실제 지시문에서 WTO가 중국과 우리나라 등 20개 국의 개도국 혜택을 90일 이내 철회하지 않으면 미국이 일방적으로 개도국 대우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. <br> <br>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은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개도국 지위를 인정 받은 농업 분야입니다. <br><br>개도국 지위가 사라지면, 특별품목으로 지정해 최고 500% 넘는 관세를 부과하는 쌀, 고추 등 주요 농산물의 관세율을 대폭 낮춰야 합니다.<br><br>농가에게 주는 1조 5천억 원 수준의 보조금도 절반가량으로 줄여야 할 수 있습니다. <br> <br>[서진교 / 대외경제연구원 선임위원] <br>"선진국인 경우 최대 70%(까지 관세를) 감축해야 되니까. 식량 안보 차원에서 쌀 같은 주요 곡물들의 관세가 매우 높아요. 우리나라는." <br> <br>농림축산식품부는 미국이 당장 개도국 대우를 중단한다고 하더라도 "현재의 개도국 지위는 다른 농업협정이 체결될 때까지 유지된다"면서 당장의 피해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.<br> <br>채널A 뉴스 김남준입니다. <br> <br>kimgija@donga.com <br>영상취재 : 이승훈 <br>영상편집 : 강 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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