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미 당국은 북한이 이번에 발사한 발사체를 탄도미사일로 규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논란이 나오는데, 추가 제재나 규탄 성명이 나올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입니다. <br /> <br />한연희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2017년 12월 채택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 2397호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한미 당국이 북한이 이번에 쏘아 올린 발사체를 탄도미사일로 규정한 만큼, 자연스럽게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당장,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의장국인 독일도 북한이 이번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보이고, 결의를 지킬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[김열수 /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: 북한의 어떠한 발사체도 단거리 탄도 기술을 이용해서 쏘는 발사체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위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. 분명히 이것은 위반입니다.] <br /> <br />안보리는 과거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규탄 성명이나 추가 제재 등으로 대응해왔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이번 사안과 관련해 유엔 안보리 이사회가 열릴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입니다. <br /> <br />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도 고려사항이지만, 미국 역시, 북한과 실무협상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, 미국을 위협할 수 있는 중장거리 미사일이 아니라는 점을 들어, 압박보다는 유화의 손짓을 보낼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입니다. <br /> <br />[양욱 / 국가안보포럼 수석연구위원 : 사실은 단거리를 가지고 한 번도 국제제재를 한 적은 없습니다.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가지고. 물론 탄도미사일이기는 하지만.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역시 우리가 어떤 국제사회의 기대나 이런 것들, 지원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습니다.] <br /> <br />다만, 우리 정부로서는 남한을 겨냥한 도발을 그대로 내버려두기는 어려운 만큼, 대응 수위를 놓고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YTN 한연희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190727215311696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