추가경정예산안이 100일 가까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며 역대 장기 표류 2위 기록을 갈아 치웠습니다. <br /> <br />다음 달 10일이면 최장 방치 신기록이 되는데, 여야의 강대 강 대치로 사상 초유의 '추경안 폐기'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. <br /> <br />보도에 오인석 기자 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미세먼지와 산불 대응 등 국민 안전과 부진한 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난 4월 하순 국회에 제출된 6조 7천억 규모의 추경 예산안. <br /> <br />하지만 90일을 훌쩍 넘기고도 처리되지 못하며 장기 표류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다음 달 10일이면 19년 만에 '역대 최장기간 국회 체류' 신기록이 달성됩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는 지난 2000년 제출된 추경안이 107일 만에 통과돼 가장 오랜 기간 지연됐고, 2008년 추경안은 91일 만에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. <br /> <br />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까지 나오면서 추경안 처리 요구가 잇따르고 있지만, 여야 협상은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추경안 처리가 늦어지면서 추경 효과가 반감되고, 특히 일본 수출 규제 관련 예산은 미리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[홍남기 /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(지난 24일) : 추경은 국회에 제출된 지 너무 오래돼서 이미 데드라인을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(통과)해 주십사하는 간곡한 말씀을 드렸습니다.] <br /> <br />야당은 일본 수출 규제 관련 증액 추산 규모가 고무줄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나경원 / 자유한국당 원내대표(지난 24일) : 저희가 보기에는 추경의 효용성 문제도 상당히 문제가 있고, 이것은 여당 원내대표와 풀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.] <br /> <br />여야의 극한 대치로 추경이 헌정사상 처음 폐기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김영삼 정부 이후 지난해까지 26년 동안 제출된 24건의 추경안은 모두 국회를 통과했습니다. <br /> <br />일본 규제 대응 관련 예산이 포함된 추경을 처리하지 않는 것에 대한 부담이 클 수밖에 없어 결국 여야의 추경안 심의가 재개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오인석[insukoh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190729082428810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