일본이 수출 규제 확대 조치로 이번 주에 우리나라를 수출 우대국인,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우리나라는 이를 포함한 일본의 조치를 WTO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동시에, 국제 여론전도 계속 이어갈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. 최아영 기자! <br /> <br />일본이 이번 주 우리나라를 수출 우대국인 '화이트 리스트'에서 제외할 것이란 예측이 일본 언론을 통해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먼저, 화이트 리스트가 뭔지 짚어주시죠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말씀하셨듯 화이트 리스트는 '전략물자 수출 우대국가'입니다. <br /> <br />그러니까 일본이 안보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제품 수출 때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혜택을 주는 국가를 말하는데요. <br /> <br />우선, 화이트 리스트 국가는 한번 수출 승인을 받으면 3년 동안 개별 심사가 면제돼 수출 허가 기간이 평균 일주일 정도였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여기서 제외되면 식품과 목재를 제외한 850여 개가 넘는 품목의 수출 허가 기간이 최장 석 달, 90일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또 무기 개발에 쓰일 가능성이 있는 품목에 수출 통제 규제인 '캐치올'을 적용해 일본 정부가 어떤 품목이든 수출 허가를 까다롭게 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일본 외신은 일본 정부가 이르면 다음 달 2일 각의에서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개정안을 처리할 수 있다고 잇따라 보도했는데요. <br /> <br />개정안이 각의를 통과하면 시행 시점은 다음 달 하순으로 전망됩니다. <br /> <br /> <br />외신 보도대로라면 사흘 정도 시간이 남아있는 건데, 실제로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하면 타격은 어느 정도 됩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일본은 현재 우리나라에 대해 고순도 불화수소 등 3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를 적용하고 있죠. <br /> <br />당장 우리 반도체 산업에 타격이 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런 수출 규제 대상이 최대 857개로 확대될 수 있는 겁니다. <br /> <br />일본 외신을 중심으로는 공작기계와 탄소섬유 두 품목이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오는데요. <br /> <br />공작기계는 국내 제조업체들이 광범위한 분야에서 일본산을 사용하고 있고 그 의존도도 꽤 높은 편입니다. <br /> <br />여기에 수소연료탱크 제조 등에 쓰이는 탄소섬유도 일본이 세계 시장을 점유하고 있어 수출에 문제가 된다며 수소 경제 전략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현대경제연구원은 일본 수입의존도가 90％를 넘는 품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190729111341226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