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터넷을 쓰시는 분들은 토렌트 파일이라고 한 번쯤 들어 보셨을 텐데요. <br /> <br />영상 파일 자체가 아닌 공유 정보가 담겨 있는 파일을 말하는데, 이 토렌트 파일을 통한 음란물 유통도 마찬가지로 처벌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박기완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무료로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토렌트 사이트입니다. <br /> <br />인터넷에서 동일한 파일을 빠른 시간에 공유하도록 하는 신기술로 주목을 끌었지만 불법 파일 공유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토렌트는 일대일로 파일을 주고받는 P2P 형식과 달리 여러 사용자가 가진 파일을 조각으로 나눠 한꺼번에 전송받을 수 있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토렌트 파일은 필요한 파일을 내려 받거나 공유할 수 있도록 영상의 이름과 크기 등의 식별 정보, 이른바 '메타 정보'를 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50살 남성 노 모 씨는 지난 2017년부터 1년 동안 미국에 서버를 둔 토렌트 사이트에 무려 8천 개가 넘는 음란물을 올렸다가 적발돼 음란물 유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노 씨는 토렌트는 음란물 영상 파일이 아니라 공유 정보 데이터에 불과해 음란물 유포가 아니라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1, 2심에서 모두 음란물 유포 행위에 해당한다며 유죄를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토렌트 파일을 올리는 행위가 실질적으로 음란물 콘텐츠가 담긴 파일을 제공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판단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 역시 결과적으로 음란물 유포에 해당한다며 하급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도 실질적으로 음란물을 배포한 것과 동일한 결과를 가져온다며 노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토렌트의 경우 파일을 내려받는 동시에 업로드가 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본인도 모르게 음란물 유포죄에 해당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. <br /> <br />이번 대법원 확정 판결로 토렌트 파일을 통한 음란물 유통과 관련된 다른 재판에 대해서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YTN 박기완[parkkw0616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729222636655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