일본이 한일청구권 협정 당시 협상 기록 일부를 공개하며, 일본 정부의 배상 문제가 이미 해결됐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우리 정부는 이미 공개된 문서로, 대법원 판결에서도 해당 내용을 고려했다고 일축했습니다. <br /> <br />한연희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일본 외무성이 이례적으로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이 만들어지기까지 진행된 회담 기록 일부를 공개했습니다. <br /> <br />우리가 일본에 '보상금'을 청구했다는 내용이 담긴 '대일청구요강'과 우리 측이 강제적으로 동원해 정신적, 육체적 고통을 준 것에 상당하는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언급한 내용이 담긴 의사록입니다. <br /> <br />일본은 이런 협상 기록을 근거로 우리가 당시 교섭 과정에서 '보상'을 요구했고, 청구권 협정에 징용 피해자 '위자료'가 포함된 것은 명백하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개인 청구권이 남아 있다는 한국 측 주장은 모순이라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문건에 사용된 표현은 공권력의 적법행위에 대한 대가를 뜻하는 '보상'인데 비해 우리 대법원 판결은 불법행위에 대한 위자료 지급을 의미하는 '배상' 판결이라는 점에서 이 문건이 일본 정부의 주장을 직접 뒷받침하는 근거가 되기는 어렵다는 분석입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해당 기록들이 새롭게 발견되거나 제기된 것이 아닌 이미 공개되었던 자료라며, 우리 대법원도 심리과정에서 관련 내용을 이미 고려해 최종 판결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다고 일축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지난해 대법원 판결은 위자료가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고, 정부는 이러한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라고 다시 한 번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YTN 한연희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190730194633525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