북한이 엿새 만에 또다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무력시위에 나서자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핵무장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마침 최근 미국 국방부 산하 국방대가 한-일과 핵무기 공유를 고려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낸 사실이 공개되면서 미국과의 핵 공유를 주장하고 있지만, 여당은 허황된 이야기라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자유한국당 조경태 최고위원. <br /> <br />북한이 핵·미사일 개발을 포기하지 않는 상황 속에 재래식 무기만으로 대응하기는 어렵다며 미국의 전술핵을 재배치하거나, <br /> <br />여의치 않다면 핵확산금지조약, NPT 탈퇴와 자체 핵 개발 추진도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[조경태 /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: NPT(핵확산금지조약) 제10조 1항에는 본 조약으로 국가의 이익을 위태롭게 할 경우 탈퇴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.] <br /> <br />전통적 한·미·일 동맹을 바탕으로 3국이 공동 관리하는 핵무기를 탑재한 잠수함 체제를 가동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됩니다. <br /> <br />[정진석 / 자유한국당 의원 : 필요하다면 북한 핵무장에 맞서서 한·미·일 삼국이 공동 관리하는 핵 잠수함 체제를 가동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] <br /> <br />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윤상현 의원은 더 구체적으로 한반도 인근 영해 바깥 수역을 배치 지역으로 거론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런 주장은 한국당 내에서 아직 소수이지만, 미국과의 핵무기 공유론은 당내에서 점차 확산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미국이 핵을 보유하지 않은 서유럽 동맹국들과 자국의 전술핵을 공동 운영하는 체제인 이른바 나토식 모델을 도입하자는 겁니다. <br /> <br />이에 대해 정부와 여당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방안이라며 일축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강경화 / 외교부 장관 : 우리는 핵 없는 한반도를 위해서 끝없이 매진해나갈 것입니다. 그래서 한국형 핵무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정부로서는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.] <br /> <br />[박광온 /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: 계속되는 핵무장론은 전쟁 가능 국가라는 야욕을 버리지 않는 아베 총리와 일본 우익 세력들과 너무나도 닮아있는 이란성 쌍둥이 같은 모습입니다.] <br /> <br />이와 관련해 여야는 오늘과 다음 주로 예정된 국회 정보위원회와 국방위원회의 현안 보고를 통해 추가 도발 가능성 등 북한의 동향과 우리 정부의 대응책을 점검할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YTN 김주영[kimjy0810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190801001255982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