토지비에 정부가 정한 '기본 건축비'를 더해 분양가를 정하는 '분양가 상한제'는 현재 공공택지 아파트에만 적용되고 있는데요, <br /> <br />정부가 이를 민간택지에도 확대 시행하기로 하고 다음 주쯤 법 개정에 착수합니다. <br /> <br />전국이 아닌 '집값 과열 지역'에만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데, 서울 중심 지역의 주택 공급이 부족해질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. <br /> <br />이하린 기자가 중점 취재했습니다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제시한 분양가가 시세보다 크게 낮다고 판단해 후분양을 결정한 서울 강남의 재건축단지! <br /> <br />하지만 최근엔 다시 선분양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서울 강남 재건축 조합 관계자 : 후분양에도 상한제 등 규제를 한다고 하고, 그런 부분은 조합원들의 이해관계이기 때문에 8월 24일 임시총회에서 조합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예정입니다.] <br /> <br />정부가 분양가를 낮추고 재건축·재개발 지역의 투기 수요를 막겠다며 민간 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다음 주쯤 이를 위한 법 개정에 착수합니다. <br /> <br />최근 1년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를 넘는 경우 등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까다로운 조건들을 완화하는 겁니다. <br /> <br />전국이 아닌 서울 강남권 등 집값 과열 지역에 한정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른바 '로또 청약'을 막기 위해 전매제한 강화나 의무 거주 기간 연장 등의 대책도 거론됩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이러한 보완책이 있다고 해도 '공급 부족'의 부작용을 막기엔 역부족이란 지적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재건축·재개발 단지들이 사업 속도를 늦춰 신규 분양이 줄고, 이로 인해 기존 집값을 자극할 수 있다는 게 그 이유입니다. <br /> <br />[김상우 / 서울 송파구 재건축 조합 자문단장 : 관리처분인가까진 진행하고, 그 이후 착공과 일반 분양은 정부 정책을 보면서 시기를 조절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.] <br /> <br />과거 참여정부 때도 민간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됐지만, 주택 공급 위축이나 아파트 품질 저하 등의 문제로 사실상 폐지된 상태였습니다. <br /> <br />[함영진 / 직방 빅데이터 랩장 : 3기 신도시를 동시에 개발하고 있지만, 강남을 대체하거나 대기 수요가 많은 지역보다는 외곽지역의 공급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서울 지역 공급 확보에 제한적일 것으로….] <br /> <br />법 개정안이 다음 주쯤 입법 예고되면 법제처 심사와 규제심사, 국무회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190801045822526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