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육부가 내일 서울과 부산 지역 9개 자사고의 재지정 취소에 대한 동의 여부를 발표합니다. <br /> <br />이들 자사고들은 발표 결과에 따라 즉각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 소송을 준비하고 있어 법적 다툼이 예상됩니다. <br /> <br />김종균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이번에 지정취소 여부가 최종 결정되는 자사고는 세화고와 중앙고 등 서울지역 8개 학교와 부산 해운대고 등 9곳입니다. <br /> <br />교육부 장관 자문기구인 지정위원회는 해당 교육청의 자사고 지정취소 절차와 결정에 문제가 없는지 살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자발적으로 일반고 전환을 요청한 서울 경문고도 함께 심의했습니다. <br /> <br />교육부 장관은 심의 결과를 보고받은 뒤 지정취소 결정에 동의할지를 최종 발표합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교육부가 자사고 취소 결정에 동의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. <br /> <br />서울·부산 교육청은 교육부가 제시한 재지정 평가 기준·지표 표준안을 사실상 그대로 따라 이번 평가를 진행했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같은 기준이 적용된 경기 안산 동산고는 교육부가 지난주 지정 취소에 동의했습니다. <br /> <br />[박백범 / 교육부 차관 (지난달 26일) : (안산 동산고의 경우) 평가 기준 설정 등의 권한은 시?도 교육감에 있고, 평가과정에서도 위법성과 부당성 등이 발견되지는 않았습니다.] <br /> <br />지정 취소가 발표되면 이들 자사고들은 즉각 법원에 효력정지를 신청하고, 행정소송을 낼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행정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자사고 지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. <br /> <br />이렇게 되면 지금처럼 자사고 신입생을 모집할 가능성도 있어, 교육 현장에 혼란이 우려됩니다. <br /> <br />YTN 김종균[chongkim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801223214163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