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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화이트 리스트서 한국 제외'...日 오늘 각의서 결정될 듯 / YTN

2019-08-01 39 Dailymotion

■ 진행 : 조태현 앵커, 강려원 앵커 <br />■ 출연 : 조수현 / 국제부 기자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일본 정부가 수출 심사 우대국 명단인 '화이트 리스트'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조치를 오늘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1,100개에 이르는 품목이 규제 대상으로, 우리 기업들에 광범위한 피해가 우려되는데요. <br /> <br />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국제부 조수현 기자 나와있습니다. 안녕하세요. <br /> <br />일본 정부 각의가 오늘 오전 열리는데, 화이트리스트 시행령 처리 방침에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나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아베 내각은 오늘 오전 10시에 각의를 엽니다. 우리의 국무회의에 해당하는데요. <br /> <br />오늘 각의에서 화이트리스트 관련 개정안을 처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. <br /> <br />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그제 정례브리핑에서,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는데요. <br /> <br />그 내용을 정리해보면 "안보를 위해 수출관리 제도의 적절한 운영에 필요한 재검토로, 그 방침에 변화는 없으며 절차를 진행할 것"이다, 이렇게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또, "한국 측으로부터 부정적 움직임이 이어지면서 한일 관계에 매우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", <br /> <br />"일본은 여러 문제에 대해 일관된 입장에 근거해, 한국 측에 적절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할 것"이라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오전 각의에서 시행령이 처리된다면 어떤 내용을 예상할 수 있나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일본은 첨단 재료 수출과 관련해, 안전보장상 우호국으로 인정한 국가에 대해 우대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'화이트 국가 리스트', 수출 심사 우대국 명단인데요. <br /> <br />한국도 2004년에 화이트 국가로 지정됐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현재 27개국인 이 명단에서 한국만을 제외하기 위한 법령 개정입니다. <br /> <br />개정안에는 "국제 평화와 안전 유지를 위해 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뺄 필요가 있다"고 적시됐습니다. <br /> <br />일본 정부 고위 당국자는 한국 특파원들과 만난 자리에서, 한국의 전략물자 수출 제도가 느슨한 게 배제의 배경이라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각의 의결 후에, 향후 남은 절차와 발효 시점은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개정안이 각의를 통과하면, 아베 총리를 거쳐서 나루히토 일왕이 최종 공표하게 됩니다. <br /> <br />각의 통과부터 공표까지 통상 사흘 정도 걸리는데요. <br /> <br />주말은 제외되는 점을 감안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4_20190802082327269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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