일본 정부가 수출 심사 때 우대조치를 해주는 '화이트 리스트'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조치를 오늘 오전 각료회의에서 결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도쿄 연결합니다. 황보연 기자! <br /> <br />결국 오전 각의에서 처리가 됐군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오전 10시부터 아베 일본 총리와 각료들이 참석한 가운데 각료회의가 열렸는데 화이트 국가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시행령 개정안이 10시 10분쯤 처리됐습니다. <br /> <br />화이트 국가들은 일본이 수출을 할 우대조치를 해주는 이른바 우방국들인데요. <br /> <br />현재 일본 정부가 지정한 화이트 리스트 국가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미국 영국 등 27개 나라입니다. <br /> <br />우리나라는 2004년도에 화이트 국가 리스트에 올랐는데 이번에 여기서 한국만 빼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각의에서 결정이 됐는데 그 다음 절차도 남아 있지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각의에서 관련 시행령이 통과되면 공포 후 실제 시행의 절차만 남겨두게 됩니다. <br /> <br />공포는 일왕이 하게 돼 있습니다 . <br /> <br />공포한 다음 21일이 지난 뒤부터 실제 시행에 들어갑니다. <br /> <br />오늘 각의 결정 후 곧바로 일왕이 공포할 수도 있고 며칠 시간을 두고 공포할 수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어쨌든 각의 결정이 실제 시행에 들어가는 건 시간의 문제일 뿐입니다. <br /> <br />각의를 통과하면 늦어도 이번 달 말에는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화이트 국가에서 우리나라가 제외되면 우리 기업들이 어떤 피해를 입게 되나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화이트 국가는 일본 입장에서 우방국들로 화이트 국가에 수출을 할 때는 수출 심사를 간편하게 해주는 우대조치를 허용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즉 제외되면 우대조치를 못 받는 것입니다. <br /> <br />대상 품목이 약 1100개 정도로 알려졌는데요. <br /> <br />이전까지는 이 품목들을 일본 기업이 한국에 수출할 때 3년에 한 번 허가를 일본 정부에 받고 간편한 절차를 거쳐 수출하도록 허용했는데 <br /> <br />앞으로는 건별로 매번 일본 정부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. <br /> <br />일본 정부가 꼬투리를 잡아서 일부러 허가를 지연시키거나안 해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. <br /> <br />그렇기 때문에 일본 수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 기업들이 일본 정부의 결정에 따라 피해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. <br /> <br />1,100여개 중에 80여 개 품목 정도가 특히 일본 수입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나 석유 화학제품, 공작기계 등이 대표적입니다. <br /> <br />만일 일본 정부가 우리 기업에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4_20190802103739196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