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홍남기 / 경제부총리] <br />일본 아베 정부는 금일 오전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 각의 결정을 통하여 우리나라를 백색국가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7월 4일 3개 품목 수출 규제 시행에 이어 이번 백색국가 배제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조치는 그간 양국이 어렵게 쌓아온 협력과 신뢰 관계를 근본적으로 훼손시키는 행위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정부는 일본 정부에 대해 강력한 항의와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하면서 정당한 근거 없이 취해진 무역보복 조치들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. <br /> <br />한일 양국은 1500여 년이 넘는 교류와 협력의 역사를 공유하고 있으며 동북아 및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해 지속 협력해 나가야 할 이웃 국가입니다. <br /> <br />이러한 인식에서 우리 정부는 과거 역사에서 비롯된 문제는 그것대로 해결해 나가되 실질적으로 필요한 협력은 계속 추진되어야 한다는 투트랙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해 왔습니다. <br /> <br />작년 강제징용 피해 관련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서도 우리 정부는 민주주의 국가로서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이 문제를 풀기 위한 현실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여 이미 일본 정부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. <br /> <br />또한 일본 정부가 지난 7월 4일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를 전격 시행한 이후 그 조치 배경으로 양국 신뢰 관계의 손상, 우리 수출 관리의 미비, 안보상의 이유 등 명료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채 그때그때 말을 바꾸며 아전인수격 주장을 되풀이해 왔으나 우리 정부는 직접적 대응을 자제하고 양국 간 대화를 촉구한 데 이어 UN 안보리 전문가들 국제기구에 공동조사까지 제의하는 등 대화와 협의를 통한 외교적 해결에 최대한 성의를 갖고 임해 왔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일본 정부는 공식 협의를 끝내 거부하고 대화와 협의를 통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우리 정부의 노력을 외면한 채 일방적이고 차별적인 무역 보복 조치를 재차 강행한 것입니다. <br /> <br />일본 정부가 행한 이런 일련의 수출통제 조치는 다음 몇 가지 측면만 보더라도 매우 부당하다 할 것입니다. <br /> <br />첫째, 일본 정부의 조치는 역사적, 사법적 사안에 대해 경제적 수단을 동원하여 보복을 가한 잘못된 조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. <br /> <br />그 조치의 근거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양국 간의 신뢰 손상, 불화수소의 북한 반출 의혹, 재래식 무기의 캐치올 규제 신뢰 저하와 같이 일관성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pn/0301_20190802160902856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