■ 진행 : 이광연 앵커, 박석원 앵커 <br />■ 출연 :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, 최명신 전 도쿄 특파원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경제 전면전으로 치닫는 한일 갈등 상황에 대해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 그리고 최명신 전 도쿄 특파원 나왔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<br /> <br />먼저 교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. 마침 정부 대응 방안 발표 내용을 현장 연결할 때 같이 지켜보셨는데 큰 틀에서 보면 유감 표명이 있었고 외교적인 노력을 하겠다. <br /> <br />하지만 그러면서도 우리도 백색국가에서 역으로 일본을 제외시키겠다는 강경한 대응도 눈에 띄었고 그러면서도 우리 기업들을 보호하겠다는 대응까지 지금 발표를 했는데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? <br /> <br />[양기호] <br />전반적으로 봐서는 국내 산업 보호하는 것, 그리고 일본의 화이트 리스트 배제에 따른 여러 가지 부작용 또 국내 기업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, 수입 다변화 또는 이런 소재라든지 국산화 이런 것에 대해서 충분하게 적절하게 지원을 하겠다라는 식의 발표가 주요 내용이었다고 봅니다. <br /> <br />그리고 사실은 2004년에 한일 양국이 서로 상호 간에 화이트리스트에 올렸거든요. 백색국가로 서로 간에 업그레이드시킨 겁니다. <br /> <br />그렇기 때문에 이건 일본 측이 이미 파기했기 때문에 우리도 쌍방으로 파기한 겁니다. 이건 저는 아주 기초적인 1단계, 초기 단계라고 보고요. <br /> <br />그다음에 예를 들면 관세하고 비자 문제 더 나아가서는 지소미아, 한일 간에 군사정보보호협정의 재검토까지 포함해서 앞으로 일본이 구체적으로 실시하기까지는 적어도 20며칠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어떤 조금 더 긍정적인 한일 양국 간에 이런 소통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. <br /> <br />사실은 화이트리스트라는 것은 아시아에서 한국밖에 없거든요. <br /> <br /> <br />일본을 기준으로 할 때. <br /> <br />[양기호] <br />그렇습니다. 일본을 기준으로 할 때는 아시아에서 한국밖에 없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화이트리스트에서, 백색국가에서 제외된다고 해서 수출이 금지되거나 중단되거나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. <br /> <br />그러니까 통상적인 절차보다는 조금 더 통관 절차가 복잡해지고 또는 장기화되거나 일본이 임의로 악용할 수 있는, 그러니까 일단 수출 여부를 악용할 수 있는 그런 소지는 있는 것인데 이건 지금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4_20190802163451072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