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 9곳과 부산 해운대고 등 10곳의 자율형사립고 지정이 모두 취소됐습니다. <br /> <br />교육부는 오늘 이들 자사고에 대한 운영성과평가 절차와 평가가 적정하게 이뤄져 지정취소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해당 자사고들은 즉각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해 결과에 따라 교육현장 혼란 등 후폭풍이 거셀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권오진 기자! <br /> <br />예상대로 자사고 10곳이 모두 지정이 취소됐군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세화고 등 서울 9곳과 부산 해운대고가 자사고 지위를 잃고 일반고 전환 절차를 밟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오늘 브리핑을 통해 이들 자사고에 대한 운영성과평가 절차와 내용이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판단해 지정취소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. <br /> <br />브리핑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[박백범 / 교육부 차관 : 교육부는 서울시교육청의 경희고, 배재고, 세화고, 숭문고, 신일고, 이대부고, 중앙고, 한대부고에 대한 자사고 운영성과평가 절차 및 내용이 적법함으로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신청에 대해 동의함을 알려드립니다.] <br /> <br />박 차관은 먼저, 평가계획을 사전에 안내하지 않아 지표를 예측할 수 없었다는 서울 자사고 측의 평가절차 지적에 대해, 대부분 2014년 평가지표와 유사해 충분히 예측 가능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이어 학교 측이 문제 삼은 서울교육청의 재량지표인 '학교폭력예방 근절 노력' 등의 평가 기준 설정 등의 권한은 시도교육감에 있고, 해당 지표들도 적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<br /> <br />또 자사고 지정취지를 반영한 특성화 교육프로그램 운영과 교육과정 다양성 확보 노력 등이 부족했다는 서울교육청의 평가도 문제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박 차관은, 부산 해운대고의 경우 평가계획을 사전에 안내하지 않아 법률불소급 원칙에 반한다는 주장에 대해 "행정행위인 자사고 성과평가와는 무관하다"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해운대고는 옛 자립형 사립고가 아닌 자율형 사립고로서 권리와 의무를 이행해 사회통합전형 선발비율에 대한 부산교육청의 평가가 적정했다고 교육부는 결론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이와 함께 학생 충원 미달과 교육재정 부족 등을 이유로 자발적으로 일반고 전환을 요청한 서울 경문고도 자사고 지정이 취소됐습니다. <br /> <br />오늘 발표를 끝으로 올해 전국의 자사고 24곳에 대한 지정 취소 절차가 마무리됐는데, 모두 10곳이 재지정에서 탈락했고 2곳은 스스로 일반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802172423789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