올해 재지정 평가에서 탈락한 자사고 가운데 상산고를 뺀 10개 학교가 일반고 전환이 최종 확정됐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탈락 자사고들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벼르고 있어 법정 다툼이 예상됩니다. <br /> <br />김종균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전국 24개 자사고 가운데 10개 학교가 교육부의 동의로 지정취소가 일단 확정됐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 8곳과 경기 안산 동산고, 부산 해운대고는 내년부터 일반고로 전환될 운명입니다. <br /> <br />다만 가장 파문이 컸던 전주 상산고만 교육부가 동의하지 않아 기사회생했습니다. <br /> <br />지정 취소된 자사고 10곳은 마지막으로 법적 판단을 받아볼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이들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최종 행정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해당 학교들은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됩니다. <br /> <br />법원의 결정에 따라 학교들이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는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본안 소송에선 교육청이 자사고 지정 목적에 부합하는 기준으로 적절하게 평가를 했는지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먼저, 평가지표가 평가 시작 한 학기 전에 자사고에 공개돼야 하지만, 지난해 말 공개된 점이 논란입니다. <br /> <br />[박백범 / 교육부 차관 (2일) : 대부분 지표가 2014년 평가지표와 유사하고, 자사고 지정 요건과 관련된 사항을 평가하고 있어 학교 측에서도 충분히 예측 가능하므로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.] <br /> <br />교육부가 지난 평가와 달리 평가 기준점을 70점으로 상향한 점을 두고도 위법성 여부를 따지게 됩니다. <br /> <br />평가 항목에서 올해 최대 12점이 감점될 수 있는 교육청 재량지표가 신설된 점도 쟁점입니다. <br /> <br />또 교육청의 재량권 남용과 일탈 여부도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게다가 전북교육청까지 교육부의 상산고 지정취소 부동의에 반발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자사고들뿐 아니라 교육 당국 사이에서도 법정 다툼이 벌어지는 양상으로 번지면서 고입 파행이 우려됩니다. <br /> <br />YTN 김종균[chongkim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803004913758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