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급소 노릴 맞보복 카드 관심…“반도체 일본 수출 규제” 거론

2019-08-03 5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여러분, 안녕하십니까. <br> <br>좀처럼 출구를 찾을 수 없는 한일 갈등에 얼어붙은 대한해협 사이로 총성없는 경제 전쟁의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. <br> <br>보복에 맞대응 그리고 반격까지,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. <br><br>일본의 2차 경제 보복에 우리도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배제하기로 했죠. <br> <br>일본의 급소를 노릴 우리의 맞보복 카드로는 반도체 수출 규제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. <br> <br>첫 소식, 안건우 기자입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D램과 낸드플래시 같은 메모리 반도체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세계 시장의 70%를 생산합니다. <br> <br>이 때문에 정치권에선 일본의 경제 보복에 맞서 우리 반도체의 일본 수출을 규제하자는 목소리가 나옵니다. <br> <br>[윤상직 / 자유한국당 의원 (어제)] <br>"(일본을 백색국가에서) 제외하면 D램이든, 낸드플래시 메모리든 개별 허가로 바뀌는 것 아녜요. 그럼 수출 허가를 까다롭게 해야죠." <br> <br>[홍남기 / 경제부총리 (어제)] <br>"그렇습니다. 백색국가에서 바뀐다는 이야기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출 관리 절차가 바뀌는 것입니다." <br> <br>메모리 반도체는 스마트폰과 노트북의 핵심 부품입니다. <br> <br>우리나라의 전략물자 리스트에 포함돼 있진 않지만 비전략물자라도 무기 전용 가능성이 있는 물품의 수출을 막는 '캐치올 규제'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.<br> <br>한국 기업의 공급이 막히면 소니나 파나소닉 등 일본 가전업체들도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. <br><br>다만 반도체 주요 수출국 가운데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은 통계에 잡히지 않을 정도로 미미한 상황입니다.<br> <br>[조경엽 /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] <br>"단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일본에 피해를 줄 수가 있겠지만 지속적으로 피해를 주긴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." <br> <br>정부는 다음 주 초 수출규제 대상 품목과 업종에 관한 종합대책을 발표합니다. <br> <br>채널A뉴스 안건우입니다. <br> <br>srv1954@donga.com <br>영상취재: 한규성 <br>영상편집: 오영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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