일본 정부가 오늘 화이트 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하고 구체적인 시행세칙을 공개합니다. <br /> <br />오늘 발표 내용에 따라 일본이 어떤 품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또 우리 기업의 피해가 어느 정도일지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박희천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일본이 각료회의를 열어 우리나라를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한 것은 지난 2일입니다. <br /> <br />구체적인 수출규제 시행세칙인 '포괄허가 취급요령'은 오늘 발표합니다. <br /> <br />[세코 히로시게 / 일본 경제산업상 (8월 2일) : 아시아에서 유일한 해당국이었던 한국이 제외되게 됐습니다. 이후 7일에 공포해 28일에 시행됩니다.] <br /> <br />1,100여 개 전략물자 품목 가운데 어느 정도가 매번 허가가 필요한 개별허가 품목으로 지정될지가 관심거리입니다. <br /> <br />일단 한국에 피해가 크고 일본 수출기업들에 피해가 작은 품목이 선정될 가능성이 큽니다. <br /> <br />탄소섬유와 공작기계 등이 후보로 꼽힙니다. <br /> <br />일본 수입 의존도가 높은 품목 다수가 개별 허가로 바뀌면 우리 기업들의 적지 않은 피해가 예상됩니다. <br /> <br />일본 정부가 안보상의 이유를 들어 고의로 심사를 지연하거나 불허하는 등 자의적으로 운영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일본 경제산업성은 오늘 오전 변경된 시행세칙 내용을 문서 형태로 공개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이 내용에 따라서 우리 기업의 정확한 피해 규모 등이 산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YTN 박희천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4_20190807020206376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