일본 정부는 불화수소와 같이 우리나라만 '개별허가'로 강제해 수입을 까다롭게 하는 추가 규제 품목은 지정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일본 정부가 인증한 자율준수기업을 통하면 기존처럼 수입은 가능한 건데, 이들 기업과 거래하지 않는, 특히 중소기업이 걱정입니다. <br /> <br />최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일본이 화이트 리스트 배제를 공포하면서 관심이 쏠렸던 건 '어떤 품목을 추가로 옥죌 것이냐'였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달 4일 '개별허가'로 규제한 불화수소 등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품목은 지금까지 수입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'개별허가' 품목으로 지정되면 허가 유효기간은 3년에서 6개월로 줄고 허가 기간은 최대 90일까지 늘어나는데, 서류 제출로 우리 기업을 더 괴롭힐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일본이 세칙에서 이 같은 '개별허가' 강제 품목을 더 추가하지 않은 건 다행이지만 그렇다고 안심하긴 이릅니다. <br /> <br />[문병기 / 한국무역협회 수석연구원 : 일본도 당장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것보다는 한국의 반응과 국제 여론이나 미국의 중재를 고려해서 어떻게 대응할지 고민하면서….] <br /> <br />이에 따라 오는 28일부터 기존 '일반포괄허가제'는 효력을 잃지만, 일본 ICP 기업을 통한 '특별일반포괄허가제'는 유지됩니다. <br /> <br />ICP 기업은 일본 경제산업성이 인증한 전략물자 수출 자율준수 기업으로 화이트 리스트 국가처럼 3년 단위 포괄허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일본 ICP 기업은 1,300~1,400개로 공개된 632곳은 전략물자관리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문제는 이런 수출 관리 체계를 갖추지 못한, 주로 일본 작은 기업과 거래하는 중소기업들입니다. <br /> <br />[송기호 / 변호사 (국제통상 전문) : (대기업보다) 우리 중소기업이 좀 더 피해를 볼 것으로 생각하고 우리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.] <br /> <br />이런 가운데 정부는 일본의 추가 수출 규제에 맞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일본을 수출 우대국, 즉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개정안을 안건으로 올릴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YTN 최아영[cay24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190807210408484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