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日, 백색국가서 한국 제외…개별 허가·최대 90일 심사

2019-08-07 4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여러분 안녕하십니까.<br><br>일본 정부가 결국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공포했습니다.<br><br>일본제품을 수입할 때 하나하나 허가를 얻도록 하는 게 2차 경제보복인데, 예정대로 밀어붙이고 있는 겁니다.<br> <br>우리 정부는 1000여개 중 159개 품목은 일본 의존도가 높다고 설명했습니다.<br><br>3주 뒤면 정식 발효됩니다.<br><br>먼저 도쿄 김범석 특파원이 오늘 관보내용을 정리했습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“일본 정부의 관보가 게시된 곳입니다. 오늘도 수출무역관리령을 개정하는 관보를 게재했는데요,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.” <br><br>이에 따라 한번 허가를 받으면 쉽게 수출이 가능했던 이른바 '포괄 허가'는 사라집니다. <br><br>앞으로 전략물자 1천1백여 개 품목과 대량살상무기 전용 우려가 있는 품목은 그때그때 '개별허가'를 받은 뒤에야 한국 수출이 가능한 겁니다. <br><br>심사 기간도 최대 90일이며, 대량살상무기는 적용 대상을 알 수 없어 일본 정부의 자의적 심사가 우려됩니다. <br> <br>이와 관련해 일본 정부는 수출 금지 조치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. <br> <br>[스가 요시히데 / 관방장관] <br>"한일관계에 영향을 주는 것을 의도한 것이 아닐뿐더러 경제보복이나 대항조치가 아닙니다." <br><br>일단 일본은 지난달 발표한 반도체 소재 3개 품목 이외에는 추가로 반드시 개별허가로 바뀌는 품목을 지정하지 않았습니다. <br> <br>한국으로 수출하는 일본 기업들은 이번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. <br> <br>[일본 기업 관계자] <br>"정치적인 조치라 답변드릴 것이 없습니다. 조치에 대한 정보가 없습니다. 배경을 포함해서요." <br><br>오늘 공개한 이번 개정안은 3주 뒤인 오는 28일부터 시행됩니다. <br> <br>일본 정부 관계자도 채널A와의 통화에서 이번 조치는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. <br> <br>도쿄에서 채널A 뉴스 김범석입니다. <br>bsism@donga.com <br> <br>영상취재 : 박용준 <br>영상편집 : 조성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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