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우리 정부도 내일부터 반격에 나섭니다. <br> <br>지난주 예고한대로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합니다. <br> <br>(가)등급인 일본을 등급을 새로 만들어가며 (다)등급으로 낮춥니다. <br> <br>이어서 김남준 기자입니다. <br><br>[리포트]<br>일본이 백색국가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하는 절차에 돌입한 만큼, <br> <br>우리 정부도 같은 방법으로 맞대응 하겠다는 구상입니다. <br> <br>[홍남기 / 경제부총리 (지난 2일)] <br>"우리도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여 수출관리를 강화하는 절차를 밟아나가겠습니다." <br> <br>방식은 조금 다릅니다. <br><br>일본을 백색국가 그룹인 '가'에서 비백색국가 그룹인 '나'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, 아예 새로운 '다' 그룹을 만들어 일본만 따로 관리한다는 겁니다.<br><br>일본에서는 수출규제 품목이 개별 허가를 받을 때 최대 90일이 소요됩니다. <br> <br>반면 우리나라는 비백색국가인 '나' 그룹도 12일 이내 수출허가를 내줘야 합니다.<br> <br>현행 제도로는 우리 정부가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배제해도 큰 타격을 주기 어려운 겁니다. <br> <br>따라서 정부는 일본만 포함되는 '다' 그룹을 신설해 수출 규제 효과를 높이겠다는 구상입니다. <br> <br>신설 '다' 그룹은 수출 심사기간의 제한을 없애거나 심사 절차를 강화하는 등 기존보다 까다로운 기준을 적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. <br> <br>하지만 신중한 대응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. <br> <br>[안덕근 /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] <br>"우리도 맞서는 이런 조치를 부추기기 시작하면 국제사회에 ‘한국이나 일본이 하는 게 똑같다’ 하는 문제가 생겨서…" <br> <br>정부는 일본 수입 해산물 검역 강화조치도 조만간 발표할 예정입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김남준입니다. <br> <br>kimgija@donga.com <br> <br>영상취재 : 이승헌 <br>영상편집 : 이승근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