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urprise Me!

정부, ‘일본 백색국가 제외’ 맞대응 보류…대응 수위 고심

2019-08-08 5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우리 정부는 일단은 맞대응을 보류했습니다. <br> <br>일본의 속마음을 더 확인해야 하고, 현실적으로 일본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똑같은 맞대응이 우리기업에게 부담을 더 줄 수 있다는 점이 작용했습니다. <br> <br>이어서 김남준 기자입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일본의 백색국가 제외 조치에 우리 정부는 강경하게 대응할 방침이었습니다. <br> <br>[홍남기 / 경제부총리 (지난 2일)] <br>"우리도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여…" <br> <br>[성윤모 /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(지난 2일)] <br>"'다' 지역을 신설해서 일본에 또 다른 절차를 적용할 계획…." <br><br>실제로 오늘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배제하는 고시 개정안을 준비해 맞대응할 예정이었습니다. <br> <br>하지만 분위기 변화가 감지된 것은 어제 저녁이었습니다. <br> <br>산업통상자원부 내부에서조차 맞대응 시기와 내용을 조율해야 한다는 반론이 나온 겁니다. <br><br>오늘 아침 관계장관회의에서 정식 안건으로 논의했지만 일부 부처의 반대까지 이어지자 구체적 내용 발표를 아예 미뤘습니다.<br> <br>일본의 한국 제품 의존도가 높지 않은 상황에서 수출 장벽을 높이면 우리 기업만 피해를 본다는 우려도 작용했습니다. <br> <br>일본과 똑같은 맞대응이 향후 WTO 제소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. <br> <br>[송기호 / 통상전문 변호사] <br>"'우리가 (일본을) 백색국가에서 제외할 안보적 상황이 있느냐' 이게 WTO에서 같이 논란이 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." <br> <br>다만 산업부는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배제하겠다는 방침이 바뀐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김남준입니다. <br> <br>kimgija@donga.com <br> <br>영상편집 : 손진석

Buy Now on CodeCanyon