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유한국당 김재원 국회 예결위원장의 예산 민원 논란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김 의원이 정부 예산에 최대한 반영하겠다며 한국당 의원들을 설득한 것이 드러나면서 정치권은 정파적 선거운동이라며, 사퇴를 촉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조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YTN이 확보한 김재원 예결위원장 명의의 민원 접수 공문입니다. <br /> <br />한국당 소속 의원들에게 관심 예산을 알려달라며 '정부 예산안에 최대한 반영하겠다'고 안내까지 했습니다. <br /> <br />나라 살림은 다음 달 2일 정부가 국회에 내는 예산안을 뼈대로, 각 상임위원회와 예결위원회를 거쳐 12월 2일 최종 확정됩니다. <br /> <br />'정부 예산안에 반영하겠다'는 김재원 위원장의 언급은, 국회 제출 이전 단계, 그러니까 기획재정부의 예산편성 단계에 개입하겠다는 의심을 살 만합니다. <br /> <br />실제 한국당 중진 의원은 속기록이 없는 소소위에 쪽지 예산을 넣는 게 수십억 원 정도라면 사전에 정부 예산안에 밀어 넣을 경우 수천억 원도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힘 있는 의원들은 원래 부처에 직접 민원을 하기도 한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예결위원장이 의원들의 예산 민원을 기재부와 직접 거래했다면, 정부는 예산편성권을, 국회는 심의·확정권을 가지도록 명시한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지적이 가능합니다. <br /> <br />한국당 지도부는 말을 아꼈지만, 최근 추경 심사 과정에서 김재원 위원장의 음주 논란까지 빚어진 터라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. <br /> <br />[황교안 / 자유한국당 대표 : 내용을 제가 알아봐야 하겠네요.] <br /> <br />[나경원 /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: 나도 한번 볼게요. 검토해 볼게요. 무슨 얘기인지 정확하게….] <br /> <br />이에 대해 김재원 위원장은 예산안 편성 과정에 '보이지 않는 손'을 썼느냐는 YTN의 의혹 제기에, 의견을 취합하는 차원일 뿐 압박은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[김재원 / 국회 예결위원장·자유한국당 : 의원님들이 관심 있는 예산을 확인하는 것이고요. 아직 국회 예산서가 도착하지도 않았잖아요. 지금 당장에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.] <br /> <br />하지만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한목소리로 김재원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[이해식 /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: 쪽지예산을 미리 챙기고자 했다면 그것은 사전 선거운동이요, 국민 우롱 행위입니다.] <br /> <br />[유상진 / 정의당 대변인 : 지역 선심성 예산은 알뜰살뜰 챙겨가니 가증스럽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190808221750487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