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사고 '지정 취소' 문제가 교육 당국과 자사고의 법적 공방 단계로 넘어갔습니다. <br /> <br />자사고 측이 제기한 지정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결과가 이달 중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올해 자사고 사태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김종균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정취소 통지를 받은 서울 지역 8개 자사고와 경기 안산 동산고가 법원에 행정소송과 함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. <br /> <br />부산 해운대고도 빠른 시일 안에 서류를 제출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올해 재지정 평가에서 최종 탈락한 10개 자사고 모두 교육 당국을 상대로 소송전을 벌이게 됩니다. <br /> <br />일단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 이들 학교들은 자사고 지위로 신입생을 뽑을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반대로 기각되면 자사고들은 교육 당국의 결정대로 내년부터 일반고로 전환됩니다. <br /> <br />자사고들은 과거 소송의 결과로 비춰볼 때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반면 해당 교육청들은 재지정 평가가 교육부의 기준을 지켰기 때문에 법원이 인용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교육부도 문제 없다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[박백범 / 교육부 차관 (지난 2일) : 대부분 지표가 2014년 평가지표와 유사하고, 자사고 지정 요건과 관련된 사항을 평가하고 있어 학교 측에서도 충분히 예측 가능하므로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.] <br /> <br />법원의 가처분 판단은 이르면 오는 20일쯤 나올 것으로 관측됩니다. <br /> <br />반면 행정소송은 최종 판결까지 3~4년이 예상됩니다. <br /> <br />내년에도 자사고 12곳, 외국어고 30곳, 국제고 6곳이 재지정 평가를 받을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자사고 진학을 준비하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당분간 적잖은 혼란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YTN 김종균[chongkim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810054335451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