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가 민간 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내일 발표합니다. <br /> <br />집값 안정을 위한 새로운 카드를 꺼내 든 건데 취재기자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. 김평정 기자! <br /> <br />분양가 상한제를 민간 택지 아파트까지 확대하는 거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민간 택지로 분양가 상한제를 확대 시행하는 방안이 내일 공개됩니다. <br /> <br />국토교통부는 내일 오전 당정 협의를 거쳐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위한 세부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 재건축 아파트 등의 높은 분양가가 전체 부동산 시장 재과열을 이끌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. <br /> <br />이 때문에 전국 아파트가 아닌 강남권 재건축 등 특정 과열 지역에만 선별적으로 도입하고, 관리처분인가가 끝난 단지에도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현재 시행령에서 정비사업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시점은 '관리처분인가'를 신청하는 때이지만, <br /> <br />개정안은 정비사업 아파트도 일반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'입주자 모집공고' 시점부터 적용받도록 바뀔 것으로 예상됩니다. <br /> <br />이 경우 이미 정비사업이 상당 부분 진행된 단지의 조합원들을 중심으로 '소급 적용' 논란이 제기될 수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와 함께 이른바 '로또 아파트'로 인한 청약 과열을 막기 위해 현재 최대 4년인 민간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이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. <br /> <br />여권 등 정치권에서는 정부가 최대 현안인 일본 수출 규제 대응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만큼 분양가 상한제 협의가 지연될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. <br /> <br />국토부 관계자는 그러나 일본 문제와 분양가 상한제는 직접 관련이 없으며, 예정대로 제도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김평정[pyung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190811105213999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