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간 택지로 분양가 상한제를 확대 시행하는 방안이 내일(12일) 공개됩니다. <br /> <br />국토교통부는 내일 오전 당정 협의를 거쳐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위한 세부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전국 아파트가 아닌 강남권 재건축 등 특정 과열 지역에만 선별적으로 도입하고, 관리처분인가가 끝난 단지에도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이와 함께 이른바 '로또 아파트'로 인한 청약 과열을 막기 위해 현재 최대 4년인 민간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이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. <br /> <br />국토부는 김현미 장관이 지난달 초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할 때가 됐다고 공론화한 이후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준비해 왔습니다. <br /> <br />여권 등 정치권에서는 정부가 최대 현안인 일본 수출 규제 대응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만큼 분양가 상한제 협의가 지연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돼 왔습니다. <br /> <br />국토부 관계자는 그러나 일본 문제와 분양가 상한제는 직접 관련이 없으며, 예정대로 제도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190811233351588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