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가 오늘 민간 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합니다. <br /> <br />집값 안정을 위한 새로운 카드를 꺼내 든 건데, 시장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하린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정부는 지난 2017년 8·2 대책을 발표하면서, 살고 있는 집 외에는 모두 파는 것이 좋겠다며 집값 잡기에 강력한 의지를 천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[김현미 / 국토교통부 장관 (2017.8.2) : 정부는 집을 거주공간이 아니라 투기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일은 용납하지 않겠습니다.] <br /> <br />이후 각종 세금 규제 등 후속 대책을 쏟아냈지만, 서울 부동산 시장은 극심한 '거래 가뭄' 속에 고공행진을 이어갔고, 결국 지난해 강력한 대출 규제로 '돈줄'을 옥죄는 9.13 대책을 내놓은 뒤에야 가까스로 집값을 잡았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최근 서울 아파트값 평균은 6주 연속 상승세입니다. <br /> <br />특히 입주 2년 내 신축 아파트는 최근 3.3㎡ 기준 매매 가격이 분양 가격의 두 배 가까이 오른 곳도 적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집값이 또다시 꿈틀대자, 정부가 이번엔 공공택지 아파트에만 적용하고 있는 '분양가 상한제'를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른바 '로또 분양'을 막기 위해 전매 제한을 강화하고, 과열 지역만 한정해 제도를 탄력 적용하는 등 다양한 보완책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전망은 엇갈립니다. <br /> <br />[최승섭 / 경제실천시민연합 부동산 담당 : 고분양가가 주변 시세를 끌어올리고 이를 핑계로 고분양가가 이어지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공공택지뿐 아니라 민간택지에도 분양가 상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.] <br /> <br />하지만 서울 주요 지역 아파트의 희소성을 더 부각할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. <br /> <br />[윤지해 / 부동산 114 연구원 : 서울 도심에서의 재건축 지연에 따라 공급부족 이슈들이 부각되고 있습니다. 이 영향으로 입주 10년 이내 새 아파트에 대한 희소가치가 상대적으로 높아지면서 신축아파트를 중심으로 내 집 마련 수요가 집중되는 양상입니다.] <br /> <br />집값 안정을 위한 효과적인 카드가 될지, 아니면 수요가 많은 지역의 공급을 줄여 오히려 지역별 양극화를 부추길지,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주사위는 곧 던져지고, 이제 시장의 평가만 남았습니다. <br /> <br />YTN 이하린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190812003213096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