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리 정부가 일본을 수출 심사 우대국,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를 연결해서 내용 정리해보겠습니다. 홍선기 기자! <br /> <br />오늘 발표를 들어보면,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으로 돼 있는데요. <br /> <br />이게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것과 같은 조치로 보면 되는 거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오늘 우리 정부가 취한 조치는 전략물자 수출지역 구분을 변경해서 일본을 수출 우대국에서 제외한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와 같은 성격으로 볼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통해서 현행 '가' 지역을 세분화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지금은 전략물자 수출지역을 '가' 지역과 '나' 지역으로만 나눠서 '가' 지역 국가에는 수출 심사 우대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데요. <br /> <br />4대 국제 수출통제체제에 모두 가입하는 등의 모범 국가인 '가' 지역을 '가의 1'과 '가의 2'로 나누기로 한 겁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4대 국제수출통제에는 가입했지만 원칙에 맞지 않게 수출통제제도를 운영하는 나라는 '가의 2' 지역에 포함될 것이라며 일본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'가의 2' 지역에 속한 나라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'나' 지역과 같은 수준의 수출통제 수준이 적용됩니다. <br /> <br />이렇게 되면 포괄허가가 원칙적으로 가능한 '가' 지역과 달리 일본이 속하게 될 '가의 2'지역은 '나' 지역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예외적인 허용만 가능해집니다. <br /> <br />포괄허가 기간도 기존 '가' 지역에 적용되는 3년에서 '나' 지역과 같은 2년으로 단축됩니다. <br /> <br />또, 전략물자 개별허가 신청을 할 경우에는 신청서류가 3종에서 5종으로 늘어나고, 심사기간도 5일에서 15일로 길어집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전략물자 중개허가는 현행 '가' 지역과 마찬가지로 '가의 2' 지역도 심사가 면제됩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'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'에 대해 통상적인 고시개정 절차에 따라 20일 동안 의견수렴 하고,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서 9월 중에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그러면서 의견수렴 기간 중에 일본 정부가 협의를 요청하면 언제, 어디서든 응할 준비가 돼 있다며 일본 정부를 향해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홍선기 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190812141040972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