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가 우리나라의 화이트 리스트, 즉 수출 우대국 명단에서 일본을 제외했습니다. <br /> <br />연례적인 수출통제 체제 개선이라고 했지만 사실상 일본의 화이트 리스트 배제에 대한 강력한 맞대응 조치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동시에 대화의 문이 열려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. <br /> <br />박병한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우리 정부 부가 결국 전략물자 수출지역 구분을 변경해 일본을 수출 우대국에서 제외했습니다. <br /> <br />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 리스트에서 배제한 지 열흘 만입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우선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통해 현행 '가' 지역을 세분화해, '가' 지역을 '가의 1'과 '가의 2'로 나누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4대 국제수출통제에는 가입했지만 원칙에 맞지 않게 수출통제제도를 운영하는 나라는 '가의 2' 지역에 포함시키기로 했고 일본을 여기에 올렸습니다. <br /> <br />[성윤모 /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: 국제수출통제 원칙에 맞지 않게 수출통제제도를 운영하는 국가가 포함될 것이고 일본이 ‘가의2'지역으로 분류됩니다.] <br /> <br />'가의 2' 지역에 속한 나라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'나' 지역과 같은 수준의 수출 통제 수준이 적용됩니다. <br /> <br />포괄허가 기간도 기존 '가' 지역에 적용되는 3년에서 '나' 지역과 같은 2년으로 단축되고 전략물자 개별 허가 신청 경우 신청서류가 3종에서 5종으로 늘어나고, 심사 기간도 5일에서 15일로 길어집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연례적으로 해오던 수출통제 체제 개선의 하나라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일본이 반도체 소재 등 3개 품목의 수출을 규제하고 우리나라를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한 데 대한 분명한 대립각으로 분석됩니다. <br /> <br />동시에 대화의 여지를 강조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[성윤모 /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: 의견수렴 기간 중에 일본 정부가 협의를 요청하면 한국 정부는 언제, 어디서건 이에 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.] <br /> <br />일본은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은 20일 동안의 의견 수렴과 규제 심사,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다음 달 중에 시행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YTN 박병한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190812183149860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