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현재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는 적용 요건이 까다로워 2014년 이후 한 건도 적용하지 못했습니다. <br> <br>오늘 정부가 법을 소급해 대상과 범위를 대폭 늘리는 새로운 분양가 상한제를 들고 나왔습니다. <br> <br>서울 강남 재건축 단지들이 큰 영향을 받을 전망입니다. <br> <br>먼저, 김남준 기자입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분양가 상한제는 정부가 정한 가격 이상으로 아파트를 팔 수 없는 제도입니다. <br> <br>아파트를 새로 지어 높은 수익을 내려는 재건축 사업장은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. <br> <br>[이문기 /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] <br>"최근의 상승세는 투자수요가 집중된 강남권 재건축을 중심으로 나타났으며… " <br> <br>더욱이 이미 재건축 사업을 시작했어도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. <br> <br>국토부가 내놓을 수 있는 '가장 센' 부동산 규제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입니다. <br><br>원래 조합원의 추가 분담금이 정해지는 '관리처분인가'를 받으면 적용대상에서 빠졌지만, 이제는 '입주자 모집 신청'까지 대상을 확대합니다.<br> <br>이럴 경우 서울 76개 사업장 7만 6천 가구가 소급적용 받아 분담금을 추가로 낼 수 있습니다. <br> <br>또 투기과열지구면 어디든 적용할 수 있어 서울 전역과 분당, 일산 등이 모두 지정 대상입니다. <br> <br>[채상욱 / 하나금투 연구원] <br>"적용지역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지역도 적용될 수 있도록 열어놨다는 점에서 더 강화된 규제라고 볼 수 있고요." <br> <br>정부는 '로또분양'을 막기 위해 부동산을 되파는 전매 제한 기한을 최고 10년으로 늘리고 거주 의무기한 도입도 추진합니다. <br> <br>다만 적용 시점을 못 박지는 않았습니다. <br> <br>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밀어붙이면 공급 물량만 줄어 자칫 집값이 출렁일 수 있다는 여권 내 우려를 의식한 조치입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김남준입니다. <br> <br>kimgija@donga.com <br>영상취재 : 정승호 <br>영상편집 : 김민정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