분양가상한제는 지난 2007년 민간택지로 확대됐지만, 각종 부작용으로 인해 2015년부터는 유명무실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에는 투기과열지구만 정조준하기로 했는데, 직격탄을 맞은 주로 서울 재건축 단지들은 그야말로 '초비상'입니다. <br /> <br />이하린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정부가 분양가를 최초로 규제한 건 지난 1977년! <br /> <br />박정희 정부 시절, 주택 규모나 원가와 상관없이 3.3㎡ 기준 상한가를 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후 경기 회복을 위해 규제를 풀었다가 과열 양상이 보이면 다시 조이기를 반복했고, 지난 2007년 민간택지 내 모든 공동주택에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한 뒤 2015년엔 각종 부작용으로 인해 시행이 사실상 중단됐습니다. <br /> <br />4년여 만에 부활한 민간 분양가상한제 카드에 재건축 사업장은 그야말로 '초비상'입니다. <br /> <br />현재 착공에 들어간 서울 85개 정비사업 단지 가운데 아직 일반분양 승인을 받지 않는 곳은 10개 단지, 3천400가구가량입니다. <br /> <br />이들 단지는 분양을 서두르면 상한제를 피해갈 수 있는 만큼 후분양을 검토했던 단지도 선분양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. <br /> <br />관리처분인가를 받았지만 착공에 들어가지 못한 66개 단지들은 법 소급 적용이나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성흥구 / 서울 서초구 재건축 조합장 : 어느 시공사가 좋은 자재를 쓰고 품질 좋은 아파트를 만들어 내겠습니까? 분양가 상한제가 풀릴 때까지 재건축을 진행할 수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] <br /> <br />관리처분인가를 받기 전인 곳은 속도 조절에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[김상우 / 서울 송파구 재건축 조합 자문단장 : 관리처분인가까지는 사업을 진행하다가 일반 분양은 분양 시점에 가서 상황을 봐가며 시기 조절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.] <br /> <br />이러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'국민의 주거 안정'이라는 공익이 더 중요하다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전문가들은 전반적인 주택 공급 위축과 품질 저하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. <br /> <br />[심교언 /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: 건설업·부동산업 전체가 하락하기 때문에 거시 경제 전체가 악화할 우려가 있습니다. 거시경제를 부흥시키려는 국가의 노력과 반대되는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….] <br /> <br />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가운데 시행되는 분양가 상한제! <br /> <br />풍부한 유동자금,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등과 맞물려 집값 향방에 어떠한 영향을 줄지 주목됩니다. <br /> <br />YT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190812215033415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