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당·정·청 日 대책위 첫 회의..."관제탑 역할" / YTN

2019-08-13 15 Dailymotion

내년 예산안에 일본 수출 규제 대응 예산 규모를 1조 원 이상으로 배정하기로 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오후에도 간담회와 당정협의회를 잇따라 열었습니다. <br /> <br />여당은 앞으로 당·정·청 차원의 대책위원회를 일본 수출 규제 대응에 대한 관제탑으로 운영하며 유연하게 전략을 세우겠다는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국회 연결해 자세한 상황 알아봅니다. 차정윤 기자! <br /> <br />오늘 당정 협의회 논의 내용 전해주시죠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오늘 오후 국회에서는 일본 수출 규제 대응을 위한 당·정·청 상황 점검 및 대책위원회의가 열렸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4일 해당 기구가 꾸려진 후 열리는 첫 회의인데요. <br /> <br />위원장을 맡은 정세균 의원은 당·정·청 간 효율적인 역할 분담과 협력을 이끌어 필요한 인력과 재원을 적시에 투입하고 신속히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관제탑 역할을 하겠다고 대책위 구성 취지를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 첫 회의에서 당·정·청이 내놓은 후속 대책은 이달 안에 소재·부품·장비 사업에 대한 1조 6천억 원 규모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방안입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회의가 끝난 뒤 브리핑을 통해 현행법상 300억 원 이상 사업은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거치게 돼 있지만, 긴급상황을 적용해 곧바로 작업을 시작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앞서 당정은 삼성과 현대차, SK와 LG 등 국내 4대 그룹의 싱크탱크 경제연구원과 함께 긴급 정책 간담회를 진행했는데요. <br /> <br />오늘 오전 민주당과 정부는 국회에서 비공개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과 관련해 논의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 윤관석 정책수석부의장은 내년 예산은 경기 대응과 혁신성장 뒷받침을 위해 확장적인 재정운용 기조를 가져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일본의 수출 규제와 관련해서는 예산을 더욱 과감히 발굴해 반영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면서 1조 원 플러스알파에서 알파의 규모를 늘릴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비공개 회의에서는 내년 예산안을 530조 원으로 늘리고 일본 관련 예산도 2조 이상으로 확대하자는 일부 의원의 의견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야당의 반발도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. <br /> <br />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자신은 정부·여당의 확대 재정 기조에 대해 부정적이라며, 상당히 잘못된 예산 편성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김정재 원내대변인도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190813173257679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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