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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고유정 변호사' 실검 1위...흉악범 변호하면 나쁜 변호사? / YTN

2019-08-14 5,185 Dailymotion

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고유정의 재판이 시작됐습니다. <br /> <br />고유정 본인이 아닌 고유정 변호인이 실검 1위에 올랐습니다. <br /> <br />고유정 변호인이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 때문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자신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자 이 변호인, 재판으로 확정되지 않는 한 모든 피고인은 무죄로 추정된다는 원칙을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사건에 안타까운 진실이 있다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고, 명예훼손 등 불법적인 행위에는 법률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[고유정 변호인(지난 12일 1차 공판) : 제가 언론에서 말씀드렸던 내용, 그 내용 가지고 공정하게 보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] <br /> <br />지금은 댓글이 차단됐는데, 3천4백여 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습니다. <br /> <br />대부분 변호 취지에 대해서 의문과 비판을 드러냈습니다. <br /> <br />자신을 법대생이라고 밝힌 한 댓글은 "진정 변호사님이 말하는 살인자의 억울한 진실이란 것이 피해자의 인권을 제쳐 둘 수 있는 것이냐"고 물었습니다. <br /> <br />사실 이런 흉악범 사건은 대부분 변호인 수임을 포기합니다. <br /> <br />그래서 국선 변호인이 나서죠. <br /> <br />물론 예외도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'어금니 아빠'로 불렸던, 희귀병 딸 모금 운동을 하는 착한 아빠에서 알고 보니 딸 친구 살해하고, 모금액 13억 횡령하고, 아내까지 성매매에 동원했죠. <br /> <br />이영학인데요. <br /> <br />무료 변호를 자처했다가 얼마 뒤 사임했던 당시 변호인이 밝힌 수임 이유, 들어보시죠. <br /> <br />[이영학 前 변호인 : 만약 수임료를 제대로 못 받게 되더라도 좀 도와주고 싶다는 생각은 들었던 게 국선 변호인이 있었거든요? 그런데 접견조차 한 번도 못했대요. 이영학은…. 변호사를 한 번도 못 만난 거예요. 실질적으로….] <br /> <br />이런 사건, 왜 맡는 걸까요? <br /> <br />어떤 흉악범이라도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, 이런 원론적인 내용을 빼고 따져보면 명분과 실리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변호사라면 사회적으로 크게 다뤄지고 여러 쟁점이 있는 사건을 맡고 싶다는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[이영학 前 변호인 : 그런 의욕도 생길 거 같아요. 평소에는 만나기 쉽지 않은 사건에 대해 들여다보고 싶을 때도 있거든요. 의지의 문제 같아요. 리턴의 문제라기보다는….] <br /> <br />여기에 실리적인 측면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사회적으로 관심받는 사건을 다루면 자신의 경력이 쌓일 수도 있고, 맡으려는 사람이 별로 없는 사건의 경우 좀 더 많은 수임료를 받게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814125236685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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