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구 감소와 4차 산업혁명 등의 사회 변화에 맞춰 정부가 5년째 대학 정원 감축을 추진하고 있는데요, <br /> <br />앞으로는 입학 정원 감축이 대학 자율에 맡겨지고, 정부는 부실과 비리 대학을 집중적으로 관리만 하게 됩니다. <br /> <br />권오진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대학 입학 정원 감축이 정부 주도에서 대학 자율로 바뀝니다. <br /> <br />대신 정부는 대학의 자율 정원 감축 과정을 보면서 재정 지원을 할 만한 대학인지 평가하는 역할만 합니다. <br /> <br />교육부가 발표한 2021년 대학 기본 역량진단 기본 계획 시안의 핵심입니다. <br /> <br />2021년부터 진단 기능은 일반 재정지원 대상 대학을 정하는 것으로 단순화되는데, <br /> <br />각 대학은 자체 책정한 대로 입학생을 줄여야 지원 대학으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[박백범 / 교육부 차관 : 대학의 자체 계획에 따른 적정 규모화가 2021년 진단에 앞서 사전적으로 이뤄지도록 함으로써 대학 자율에 의한 적정 규모화를 촉진하겠습니다.] <br /> <br />교육부는 적정 규모화를 촉진하기 위해 신입생과 재학생 충원율 배점을 전체의 20%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대학 측의 소극적인 정원 감축에 대비해 재정지원 대학으로 선정되면 이후 3년 동안 학생 충원율을 일정 수준 유지해야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. <br /> <br />기본역량 진단 참여 여부도 대학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해 정원 감축을 원하지 않으면 불참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정원 감축이 대학 자율에 맡겨지면서 지방대는 당장 올해 입시부터 신입생 확보에 비상이 걸릴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일반 재정지원 대학을 선정할 때 90%를 5개 권역 기준으로 우선 선정하는 지역 대학 배려 장치도 강화했습니다. <br /> <br />[박백범 / 교육부 차관 : (지역 대학이 불리하지 않도록) 충원율과 전임교원 확보율 취업률 지표에서 만점 기준을 각각 수도권과 비수도권, 또는 권역별로 분리하여 적용함으로써...] <br /> <br />3년마다 실시하는 기본역량 진단은 2015년에는 대학구조개혁 평가였다가 2018년 대학 기본 역량 진단으로 이름을 바꾼 뒤 5년간 대학 정원 5만여 명을 줄였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획일적 평가로 자율성이 침해됐다고 대학 측이 강력히 반발하는 등 부작용이 컸습니다. <br /> <br />YTN 권오진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815003445813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