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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, ‘봉천동 탈북모자법’ 만든다…복지 사각지대 점검

2019-08-16 4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채널A가 봉천동 탈북모자 아사 사건을 보도한 이후 온라인과 오프라인에 탈북 모자 분향소가 생겼고, 언론들은 복지 사각지대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습니다. <br> <br>국회 여야, 정부 모두 각종 대책 마련에 착수했습니다. <br> <br>여현교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><br>[리포트]<br>채널A가 지난 12일 봉천동 탈북 모자의 안타까운 사연을 전한 뒤, 부실한 복지 시스템에 대한 여론의 질타가 쏟아졌습니다. <br> <br>국회와 정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. <br> <br>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'봉천동 탈북모자법' 발의에 착수했습니다. <br><br>한성옥 씨와 같은 재개발 임대주택 세입자들도 월세 체납 정보 수집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. <br> <br>또 전기 요금이 체납될 경우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직접 복지부에 통보하도록 하고 탈북민 가정도 위기 가정에 포함하도록 했습니다.<br> <br>[김승희 / 자유한국당 의원] <br>"이 위기가구를 특별히 발굴하는 데에 시스템이 보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" <br> <br>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비롯한 야당 지도부는 오늘 오후 한 씨 분향소에 조문했습니다. <br> <br>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제도 개선을 약속했습니다. <br> <br>[남인순/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] <br>"모든 것이 새터민 가정에게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. 무엇이 허점이 있었는지 점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" <br><br>복지부는 오늘 관악 구청을 현장 방문해 소득이 없던 한 씨가 기초수급대상에 제외된 배경에 대해 조사에 나섰습니다. <br> <br>[김영학 / 관악구청 복지과장] <br>"임대아파트도 전수조사를 해서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" <br> <br>[여현교 기자] <br>"여, 야 정치권과 정부가 전방위적으로 나서면서 이번에는 복지 사각지대 문제를 제대로 해소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" <br> <br>채널A 뉴스 여현교입니다 <br>1way@donga.com <br> <br>영상취재 김남준 <br>영상편집 김지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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