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육부가 대학혁신 방향으로 정부 주도의 인위적 정원감축 대신 대학의 자율 정원감축을 제시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에서 신입생과 재학생 충원율 지표 비중을 대폭 확대하면서 자율의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입니다. <br /> <br />김종균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대학 위기는 이제 현실입니다. <br /> <br />당장 내년부터 입학 정원보다 진학할 학생 수가 적은 '역전'현상이 예상됩니다. <br /> <br />전국 대학 정원은 49만7천여 명, 그러나 내년에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학생은 47만9천여 명입니다. <br /> <br />1만8천 명가량 적습니다. <br /> <br />2024년에는 학생 수가 37만 명까지 떨어집니다. <br /> <br />지금대로라면 12만 명 정도 입학생이 부족합니다. <br /> <br />결국, 대학 정원을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. <br /> <br />그동안 대학 정원 감축을 주도하던 교육부는 이번엔 대학 자율에 맡기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[유은혜 /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(6일) : 정부가 더 이상 인위적인 정원감축을 하지 않고 대학의 자체계획에 따라 적정규모가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겠습니다.] <br /> <br />대신 스스로 정원감축을 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교육부는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에서 신입생과 재학생 충원율 지표 비중을 10%에서 20%로 대폭 확대했습니다. <br /> <br />여기에서 진단 결과, 일반재정지원 대상에 선정되지 못하면 20억 원이 넘는 정부 지원이 중단됩니다. <br /> <br />가뜩이나 학생 유치가 힘든데,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 입학 정원을 줄여서라도 충원율을 높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. <br /> <br />그래서 이게 무슨 자율 정원감축이냐는 볼멘소리가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지역 여건상 신입생 충원이 어렵고, 중도탈락률이 높은 지방대 중심으로 위기감이 높습니다. <br /> <br />자칫 대학들이 충원율 지표에 매달릴 경우 대학의 부실화, 양극화는 더욱 심화 될 것이란 우려마저 낳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김종균[chongkim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817003607503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