80일간의 긴 공전 끝에 여야가 극적인 합의로 활동시한을 연장했던 국회 정치개혁특위와 사법개혁특위 활동 종료 시한이 2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제대로 된 논의는 한 차례도 하지 못한 채 소위원장 자리를 둘러싼 여야 간 샅바 싸움만 이어지면서 빈손으로 끝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최민기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6월 여야 3당의 극적 합의로 활동기한이 연장된 국회 정치개혁특위와 사법개혁특위. <br /> <br />이달 말 종료를 앞두고 있지만, 진전은 없었습니다. <br /> <br />선거법을 다루는 정개특위 제1 소위원장 자리를 두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힘겨루기를 하면서 교착을 거듭하고 있는 겁니다. <br /> <br />홍영표 위원장 선임 이후 한 차례 정개특위 전체회의가 진행했지만, 법안 논의는커녕 여야는 서로의 입장 차만 확인했습니다. <br /> <br />[홍영표 / 국회 정치개혁특위 위원장 : (특위)구성과 그동안의 활동 내용을 승계해서 연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큰 틀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] <br /> <br />공수처와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등이 올려진 사법개혁 특위도 공전 상태입니다. <br /> <br />지난 3일 사개특위 위원장도 민주당 이상민 의원에서 한국당 유기준 의원으로 바통이 넘겨졌지만, 정개특위가 논의에 진전이 없다는 이유로 그동안 간사 회의조차 열리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[유기준 / 국회 사법개혁특위위원장 (지난 5일) : 위원장으로서 우리 특위가 앞으로 효율적이고도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.] <br /> <br />논의의 테이블조차 가동되지 않는 데다 기본적으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을 둘러싼 거대 양당의 이견이 워낙 커 어렵사리 특위 차원에서 여야 간 협의가 시작되더라도 물리적으로 이달 말까지 법안 처리는 어려워 보입니다. <br /> <br />특위가 연장되지 않은 채로 법안 의결이 불발된다면 패스트트랙 법안들은 다음 달부터 담당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겨집니다. <br /> <br />[김종민 / 국회 정치개혁특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(지난 13일) :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의결이 안 되면 행안위로 넘어가는 거죠. 근데 행안위로 넘어가는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으니까 협상해서 합의하든지 정개특위에서 표결로 처리하든지 하여튼 결론은 내야 할 거 같아요.] <br /> <br />이에 따라 캐스팅보트를 쥔 바른미래당이 거대 양당 원내 지도부와 함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190818052542471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