내년도 예산 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500조 원을 넘어 510조 원＋α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여당에서 경제 활력과 일본 수출 규제 대응 등을 위해 확장적 예산 편성을 요구하고 있는데, 정부는 일단 고심하는 모습입니다. <br /> <br />오인석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최근 우리 경제는 투자와 수출이 부진한 가운데, 미·중 무역갈등의 장기화, 일본의 수출 규제 등 대내외 악재가 겹쳤습니다. <br /> <br />앞으로 전망도 안갯속입니다. <br /> <br />그런 만큼 정부와 민주당은 내년 예산을 확장적으로 편성해 경기 악화를 막고 성장을 뒷받침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[윤관석 /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: 경기 대응과 혁신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내년 예산을 보다 확장적인 재정운용 기조를 가져가기로 했습니다.] <br /> <br />특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예산을 적어도 올해 예산 증가율인 9.5% 이상 늘려 편성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두 자릿수 증액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. <br /> <br />올해 본예산 기준으로 내년에 9.5% 증가율을 적용하면 내년 정부 예산 규모는 514조 원에 달하게 됩니다. <br /> <br />3년 연속 확장적 예산 편성으로 사상 처음으로 500조 원을 넘어서게 됩니다. <br /> <br />일본 수출 규제 대응 예산은 대폭 늘어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소재·부품·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내년도 예산을 2조 원 이상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성장과 복지, 고용 등을 위한 예산도 최대 규모가 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[주원 /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: 최근 대내외 경제 상황이 너무 어려워지고 있어 내년도 예산은 재정지출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될 것 같고요. 지출이 확대되는 분야는 복지나 고용 같은 분야보다는 경기 진작에 도움이 되는 SOC 같은 분야가 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.] <br /> <br />정부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확장적 예산 편성에는 동의하지만, 반도체 업황 부진으로 법인세가 급감하고, 내년에도 저성장과 재정 분권 확대 등 앞으로 세입 여건이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세수가 부족할 경우, '적자국채'를 발행해야 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이번 달 말 성장률과 세수 전망 등 재정에 미칠 영향을 다각도로 고려해 내년도 예산안 규모를 확정하고, 다음 달 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YTN 오인석[insukoh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190818052930036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