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일 갈등이 격화하는 가운데 자동차 핵심 부품인 공기압 전송용 밸브를 둘러싼 양국 분쟁의 세계무역기구, WTO의 최종 결정이 다음 달 나옵니다. <br /> <br />한국은 지금까지 일본과 벌인 WTO 분쟁에서 사실상 전승을 거둬왔습니다. <br /> <br />이동우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한일 양국이 자동차 핵심 부품인 일본산 공기압 밸브를 둘러싼 무역 갈등을 시작한 것은 지난 2015년 8월. <br /> <br />한국 정부가 일본산 공기압 밸브에 대해 5년간 11%에서 22%의 반덤핑 관세를 물리겠다고 밝히자 일본이 이에 반발해 세계무역기구, WTO에 제소한 것입니다. <br /> <br />WTO에서 1심에 해당하는 분쟁해결기구 패널은 지난해 4월 주요 쟁점에 대한 일본의 서류가 미비하다며 제소를 각하했습니다. <br /> <br />사실상 한국이 승소한 것입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일본은 이 판정에 불복해 WTO 상소 기구에 항소했습니다. <br /> <br />최종심을 담당하는 상소 기구는 늦어도 9월 10일까지 판정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대부분 1심 판단이 유지되는 만큼 1심 판정이 확정된다면 일본산 공기압 밸브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. <br /> <br />한편 한국과 일본이 WTO에서 벌인 무역 분쟁은 6건으로 지금까지 종결된 3건은 사실상 한국이 모두 승리했습니다. <br /> <br />한국의 김 수입 쿼터를 제한한 일본의 조치가 WTO에 제소됐지만 일본이 결국 한국산 김 수입을 대폭 늘리기로 하면서 지난 2006년 한국의 제소 취하로 마무리됐습니다. <br /> <br />일본이 하이닉스 D램에 27%의 상계 관세를 부과한 건은 한국이 2009년 WTO 최종 판정에서 승소했습니다. <br /> <br />나머지 한 건은 한국이 후쿠시마 주변산 수산물 수입 금지를 한 조치에 대해 일본이 제기한 사안으로, WTO 상소 기구는 지난 4월 1심 판정을 뒤집고 한국의 손을 들어줬습니다. <br /> <br />YTN 이동우 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4_20190818220203933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