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와대가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, 이른바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청와대는 일본이 근거 없이 우리나라를 수출 우대국가에서 제외해 양국 간 안보협력 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했고 <br /> <br />우리의 외교적 노력에도 아무런 태도변화를 보이지 않았다고 지소미아 종료 이유를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청와대 연결합니다. 김도원 기자! <br /> <br />한미일 공조라는 차원에서 협정이 연장되지 않겠냐는 관측이 많았는데요, 협정 종료라는 결론이 나왔군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그렇습니다. 김유근 NSC 사무처장은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을 종료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협정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. <br /> <br />김 처장은 일본이 우리나라를 수출 우대국가에서 제외하면서 양국 안보협력 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했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일본이 명확한 근거 없이 한일 간 신뢰 훼손으로 안보 문제가 발생했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김 처장의 설명을 들어보시겠습니다. <br /> <br />[김유근 / NSC 사무처장 : 정부는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하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.] <br /> <br /> <br />정부가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된 배경을 좀 더 자세히 짚어주시죠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청와대 관계자는 지난달 말, 그러니까 일본이 백색국가 목록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하기 전까지만 해도 협정 유지 의견이 다수였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과거사 문제와 별개로 안보 협력은 유지한다는 기조였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일본은 수출우대국 배제 조치를 통해 과거사 문제를 안보 문제로 전이시켰다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또, 우리 정부가 외교적 해결을 위해 두 차례 특사 파견, 한일 외교장관 회담, 광복절 경축사 등 여러 노력을 기울였는데도 일본은 전혀 호응하지 않았다는 설명입니다. <br /> <br />협정은 연장하되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, 이른바 절충안도 면밀히 검토했지만 어려울 때는 원칙이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배제했다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문재인 대통령은 NSC 상임위가 끝난 뒤 이낙연 총리와 함께 결론을 보고받고 1시간 정도 더 논의를 진행한 뒤에 협정 종료를 재가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협정 종료에 따라 한미일 공조에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이에 대해 청와대는 이번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미국과 거의 실시간으로 긴밀히 소통했다고 강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190822193107270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