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근 수입 경유차에서 배출가스 조작이 적발돼 리콜 명령이 내려졌는데요. <br /> <br />그런데 실제 리콜을 통해 결함을 고치려면 몇 년씩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서 리콜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. <br /> <br />황선욱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환경부는 최근 배출가스 불법 조작이 적발된 아우디폭스바겐과 포르쉐 등 수입 경유차 8종에 대해 리콜 명령을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특정 주행조건 때 질소산화물이 평소의 10배 이상 배출되도록 요소수 분사량을 조작한 소프트웨어 결함을 시정하라는 겁니다. <br /> <br />[김영민 / 환경부 교통환경과장 : 불법 프로그래밍 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. 어떻게 하면 리콜률이 단기간 내 올라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….] <br /> <br />문제는 리콜에 시한이 없고 제조사나 수입사가 시간을 끌어도 마땅한 제재수단이 없다는 점입니다. <br /> <br />실제 지난해 4월 배출가스 조작으로 적발된 아우디 A7 등 9개 차종의 경우 1년 4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리콜이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제조사가 리콜 계획서의 수정과 보완을 반복하면서 몇 달씩 시간을 끌었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[김필수 /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: 제작자와 판매사 중심으로 돼 있고 느슨한 법적 제도적 시스템이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. 규정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질질 끄는 경우도 많아서….] <br /> <br />이 때문에 지난해와 올해 배출가스 조작이 적발됐지만 아직 리콜을 받지 못한 수입 경유차만 만7천 대를 넘습니다. <br /> <br />배출가스 조작은 그나마 덜하지만 안전 문제와 직결된 리콜이 늦어지면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미국의 경우 리콜과 관련해 제조사의 존립이 위태로울 정도의 배상금을 물리는 징벌적 배상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우리 정부도 지난해 BMW 화재 사태 이후 검토했지만 무슨 이유인지 아직 도입하지 않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또 리콜 이행률 목표를 정해놓고 강제하는 것도 자동차 제조사의 소극적 대응을 바꾸는 현실적 방안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. <br /> <br />YTN 황선욱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825063348995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