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의 군사정보보호협정, 지소미아 종료 결정 이후 일본이 추가 수출 규제에 나설지, 경제계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. 홍선기 기자! <br /> <br />지소미아 종료 결정 이후에 일본 측이 추가로 내놓은 수출 규제는 아직 없는 거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청와대가 지난 22일,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발표한 이후 일본 정부가 추가로 수출 규제 품목을 지정하거나, 규제 조치를 확대한 것은 아직 없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지소미아 종료에 대한 일본 측의 반발이 적지 않아 어떤 식으로든 대응 조치가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, 이미 수출 품목 제한과 화이트 리스트 제외 조치를 맞닥뜨린 경제계는 추가적인 경제 보복 조치가 나오지는 않을까 우려하는 모습입니다. <br /> <br />오는 28일, 이번 주 수요일이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를 수출 심사 우대국 명단,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날이어서 이를 기점으로 새로운 규제 조치가 나올지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겁니다. <br /> <br />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하면서, 구체적인 규제 대상 품목은 명시하지 않았는데요. <br /> <br />28일 시행을 기점으로 추가 규제 품목을 명시해 한국 수출을 지연시킴으로써 경제 보복 조치를 확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, 일본이 수출 규제 품목을 확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조심스러운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일본 기업들 부담뿐 아니라 일본 국내 여론 악화 가능성은 물론, 국제적인 시선도 신경을 써야 하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가 한국 기업들에 타격을 주는 것뿐 아니라 해당 물품을 수출하는 일본 기업에도 어려움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. <br /> <br />또, 한국인들의 불매운동과 여행 거부로 일본 내에서 타격을 입는 분야도 늘어나는 상황이어서 내부 여론도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어 보입니다. <br /> <br />게다가 일본이 화이트 리스트 제외 시행에 들어가면서 개별품목을 허가 대상으로 지정하려면 시행세칙 개정 절차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우리 정부는 일단 기업들의 불안감을 불식시키기 위해 힘을 쏟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관련 품목들을 미리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며 기업들을 안심시키고 있는 건데, 냉각된 한일관계 만큼 기업들의 불안감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190825115723191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