강원도 휴전선 부근에 과거 대북선전용으로 만들었던 '전략 촌'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곳에서 40년 넘게 토지 분쟁이 이어지고 있는데, 정부도 지자체도 책임지는 곳이 없습니다. <br /> <br />지환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휴전선 백마고지 부근, 멀리 북한이 올려다보이는 마을. <br /> <br />행정구역은 강원도 철원군 대마리. <br /> <br />이른바 '전략 촌'이라고 불리는 곳입니다. <br /> <br />전략 촌은 남북이 대치하던 1960년대 우리가 북한보다 더 잘 산다는 걸 선전하기 위해 만든 마을입니다. <br /> <br />당시 정부가 땅도 제공하고 집도 준다며 150세대 830명, 주로 군인 가족들을 이주 정착시켰습니다. <br /> <br />이주민들은 목숨을 걸고 땅을 일궜습니다. <br /> <br />지뢰 사고로 수십 명이 죽거나 다쳤습니다. <br /> <br />[입주 1세대 마을 주민 : 죽은 사람이 어마어마해. 다리 잘리고, 죽은 사람이. 지뢰밭이고 뭐고 (따지지 않고) 잘라주니까(분배하니까) 먹고 살기 위해서는 그걸 개간해야 했지요.] <br /> <br />문제는 땅 주인이 따로 있었다는 것. <br /> <br />서슬 퍼런 군사 정권 시절, 사유지를 사들이지 않은 상태에서 주민들이 옮겨와 살도록 한 겁니다. <br /> <br />강제로 땅을 뺏긴 토지주는 수십 년 동안 세금만 꼬박꼬박 내야 했습니다. <br /> <br />[박태우 / 전략 촌 토지주 : 그 당시엔 그게(토지몰수가) 비일비재했어요. 또 그렇게 하면 국가가, 대통령까지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. 국가가 해놓고 너희끼리 사인 간의 거래로 해결해라. 말도 안 되는. 땅임자하고 집임자하고 싸움시켜 놓고 구경한 게 40년이죠.] <br /> <br />토지 분쟁은 무려 40년이나 이어졌습니다. <br /> <br />주택과 토지주가 서로 다르고, 근저당에 압류에 여러 필지에 건물이 겹쳐 있어서 권리관계가 복잡하게 얽혔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전략 촌을 만든 정부는 뒷짐만 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고충처리위원회나 사회갈등조정위원회도 소용이 없었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 부처마다 책임을 떠넘기고, 자치단체 역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강원도 관계자 : 특별법을 좀 만들어달라고 계속했던 것 같아요. 왜냐하면, 이게 법과 제도가 없는 상태에서 해결하려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너무 많거든요.] <br /> <br />최근에도 건축물 철거와 부동산 인도 소송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공권력을 동원해 강제 조성한 최북단 개척마을이 땅 소유권을 둘러싼 소송과 주민 갈등으로 얼룩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지환[haji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190826051632783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