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출 심사 과정에서 우대를 받는 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일본 정부의 조치가 예정대로 오늘부터 시행됩니다. <br /> <br />반도체 소재 3개 품목 수출규제에 이어 일본의 2차 보복이 본격화되는 것입니다. <br /> <br />김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지난 2일 일본 각료회의를 통과한 한국에 대한 화이트 리스트 제외 조치가 오늘부터 시행됩니다. <br /> <br />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예정대로 화이트 리스트 한국 제외가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부당한 조치라는 우리 측 지적에 대해서는 "수출 관리를 적절하게 하기 위한 일본 정부 내부 운용의 재검토"라고 거듭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[스가 요시히데 / 日 관방장관 : 어디까지나 한국 수출관리 제도에 불충분한 점이 있어 수출관리를 적절히 하기 위해 운용을 재검토한 것입니다.] <br /> <br />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도 화이트 리스트 제외를 예정대로 오늘부터 시행하며, 한일관계에 영향을 주는 것을 의도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한국 대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에 반발해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에 이은 2차 보복조치가 분명하지만 거듭 이를 부인한 것입니다. <br /> <br />이 같은 일본의 입장은 이낙연 총리가 일본이 부당한 조치를 원상회복하면 우리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, 지소미아 종료를 재검토할 수 있다고 밝힌 데 대해 거부 의사를 분명히 한 것입니다 <br /> <br />스가 장관은 지소미아와 화이트 리스트 제외는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한국이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됨에 따라 한국에 전략물자를 수출하는 일본 기업들은 그동안 3년에 한 번 받던 허가를 매번 따로 받아야 하는 등 절차가 훨씬 까다로워집니다. <br /> <br />또 허가를 따로 받지 않던 비전략 물자도 군사 전용 가능성이 있을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. <br /> <br />일본은 1, 2차 보복 조치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강도를 조절하며 한국을 지속적으로 압박할 것으로 전망됩니다. <br /> <br />YTN 김태현[kimth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4_20190828000326321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