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는 예상보다 급격히 나빠진 경제 상황을 되돌리기 위해 재정을 투입할 '적기'를 놓쳐서는 안 된다며 내년 초대형 예산안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 계획대로 대규모 재정이 성장을 촉진하는 게 가장 좋겠지만, 계획에 못 미치는 결과가 나온다면 앞으로 국민 부담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김평정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나랏돈을 어디에 어떻게 쓸지 정하는 예산안은 정부의 경제 철학에 좌우됩니다. <br /> <br />핵심기술 자립과 수출·투자 지원 등에 예산이 많이 배정된 걸 보면, 정부는 내년에 경제 성장과 활력 제고에 확실히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그래서 써야 할 돈도 이전 예상보다 늘었습니다. <br /> <br />내년도 예산 규모가 1년 전 정부의 예상보다 올해 다시 계획을 짜보니 8조 9천억 원이나 증가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렇다 보니 오는 2023년에는 예산이 600조 원도 넘어갈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정부가 확보할 수 있는 돈은 충분하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, 주력산업인 반도체 위축 등으로 기업의 수입이 줄어 법인세로 내는 금액도 급감해 내년 국세수입은 올해보다 0.9%, 2조 8천억 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내년은 정부의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은 적자 재정으로 전환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재정 건전성을 판단하는 기준인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그동안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여겨온 40% 미만을 내년에는 가까스로 유지하겠지만 이후 3년 동안엔 40%를 넘어 중반대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됩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적자를 감수하고라도, 지금 재정을 적극적으로 투입해야 경제성장을 이루고 세수도 늘어나게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구윤철 / 기획재정부 2차관 : 진짜 늘릴 부분은 확 늘려서 제대로 해보게 하자, 물이 철철 넘쳐서 진짜 산업의 싹이 돋아나게 하겠다(는 것입니다.)] <br /> <br />결국, 정부의 계획대로 경제의 혁신과 성장이 제대로 성과를 내야 앞으로 세수도 늘고 국민 부담이 줄어든다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. <br /> <br />YTN 김평정[pyung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190829091906594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