■ 진행 : 나연수 앵커 <br />■ 출연 : 양지열 / 변호사, 김병민 / 경희대 겸임교수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이제 오늘 국회로 이동해 보겠습니다. 이른바 조국 정국 속에 잊을 뻔했던 선거제 개정안이 오늘 국회 정개특위를 통과했습니다. 순탄하게 통과했을 리 없죠. <br /> <br />두 번째 주제어 영상 보겠습니다. 정개특위 활동 시한을 이틀 앞두고 의결했습니다. 자유한국당은 빼고 간 건가요? <br /> <br />[김병민] <br />자유한국당은 원래부터 반대하고 있었던 상황으로 볼 수 있는데요. 정개특위의 원래의 구성 시한이 6월 30일까지었는데 그걸 두 달 연장시켜서8월 31일까지 된 거 아닙니까? <br /> <br />하지만 4월 말에 이미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안건이기 때문에 이 패스트트랙에 올려지고 나서 최장 180일 동안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숙의를 하도록 만들어놓은 게 국회 선진화법의 내용입니다. <br /> <br />따라서 지금 현재까지 보면 패스트트랙에 올라가고 난 뒤에 180일, 6개월이 아니라 4개월밖에 채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당 입장에서는 충분한 숙의 기간을 거치지 않은 채로 다수결, 표에 의한 논리로 이렇게 강행하는 것은 선진화법에 대한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. <br /> <br />지금 현재 홍영표 정개특위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과 다른 야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같은 일정으로 표결하지 않는다라면 내년 총선을 앞두고서 이와 같은 선거제도 개편이 된 안으로 선거를 치르지 못한다라고 하는 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여전히 게임의 룰이라고 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야당과 협의하지 않은 채로 이렇게 정리한 전례가 없기 때문에 오늘의 일방적인 처리에 대해서는 두고두고 후폭풍이 좀 거세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오늘 통과된 안, 자유한국당이 동의하지 않았던 여야 4당의 합의안입니다. 준연동형 비례대표제. 이게 또 시기가 좀 지나서 내용이 어려웠는데 다시 한 번 정리를 해 주신다면요? <br /> <br />[양지열] <br />뭐 특별하게 어렵다기보다도 지역구 의원 숫자를 지금의 253명에서 225명으로 줄이고 대신에 비례대표 숫자를 47명에서 75명으로 늘리는 게 골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사실 이 안 자체가 나중에 본회의 가기까지도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. <br /> <br />어렵고 의원들 같은 경우 다른 것보다 지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190829225012173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