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리나라 내년 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5백조 원을 돌파합니다. <br /> <br />재정 악화를 감수하고라도 경제를 회복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강하게 반영됐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김평정 기자! <br /> <br />513조 원, 일단 단위가 너무 커서 쉽게 실감 되는 규모는 아닌데요. 4백조 원을 넘길 때도 많다고 했는데, 예산이 4백조 원을 넘긴 지 불과 3년 만에 5백조 원을 넘겼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우리나라 예산이 4백조 원을 넘긴 게 바로 2017년입니다. <br /> <br />3년 만인 내년에 5백조 원을 다시 넘기는 거니까 증가하는 속도가 빠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늘렸느냐, 경제 문제가 제일 크게 작용했습니다. <br /> <br />경제 상황이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나빠지니까 우물쭈물하다가는 회복할 시기를 놓치겠다고 정부가 판단한 겁니다. <br /> <br />주력산업인 반도체 업황도 안 좋고 세계 경기도 악화하는데, 여기에 미·중 무역갈등에다가 일본 수출규제 문제까지 악재가 계속 쌓이고 있어서, <br /> <br />이를 극복하고 경기부양으로 이끌 '적기'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정부의 절박감이 513조 규모의 슈퍼 예산으로 표출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방향성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국민이 바라는 건 그 결과가 좋게 나오는 것일 텐데, 정말 경제성장과 경기부양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예산안만 놓고 보면 나쁘진 않은 거 같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가 예산안을 설명할 때 가장 앞으로 내세운 게 혁신성장과 경제활력이거든요. <br /> <br />일본과의 갈등에서 불거진 기초기술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연구개발 분야에 예산을 올해보다 17%나 늘렸고, 또 산업과 중소기업 관련 예산도 27%나 올렸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연구개발 분야는 기술개발 이후에 인증과 상용화까지 기간도 대폭 줄이고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제도를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래서 경기부양을 위한 예산은 어느 정도 충분히 갖춰졌다 볼 수 있고,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운용되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경제 회복은 너무나 중요한 목표인 건 분명하지만, 나랏돈이라는 게 결국 국민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거잖아요. 국민 부담이 더 늘어나지는 않을까 걱정도 되는데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당장은 국가재정 상황이 나빠지는 건 어쩔 수 없을 거 같습니다. <br /> <br />올해는 국가재정이 들어오는 돈이 더 많아 6조 5천억 원 흑자였지만, 내년엔 나가는 돈이 더 많아 31조 5천억 원 적자로 바뀝니다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190830125812429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